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자녀 통장, 아이 이름 통장은 어디까지 신고하나요?
개인회생을 앞두고 아이 이름의 통장이 있을 때 자녀 본인 돈, 부모가 넣은 돈, 아동수당이 들어오는 통장을 구분해 재산목록에 적는 기준과 신청 전 이체의 위험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자녀 본인의 돈이면 자녀 재산이지만, 내가 넣은 돈이나 내 소득이 들어오는 통장이면 재산목록에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이고 부모는 이를 관리합니다(민법 제916조).
- 내가 넣은 돈이나 내 소득이 들어오는 통장은 이름과 상관없이 누구 돈인지를 따져 재산목록에서 다뤄야 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자녀 통장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아이 이름 통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자녀 본인의 돈이 든 통장은 자녀의 재산이고, 내 돈이 든 통장은 재산목록에 올려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이란 신청서에 첨부해 채무자의 재산을 적는 서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2호).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속합니다(제580조 제1항 제1호). 통장 이름이 아이여도 그 돈이 누구 것이냐가 쟁점이 되고, 재산목록을 허위로 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2호).
| 통장 유형 | 누구 재산으로 보나 | 접수 때 할 일 |
|---|---|---|
| 세뱃돈·용돈이 모인 통장 | 자녀 본인의 재산 | 출처 자료 보관 |
| 부모가 매달 부은 적금 | 내 돈이 원천이라 설명 필요 | 납입 내역과 출처 정리 |
| 아동수당이 들어오는 통장 | 수당은 압류할 수 없는 돈 | 수당과 다른 입금 구분 |
| 내 급여를 아이 계좌로 받음 | 내 소득이 들어오는 통장 | 소득 증빙과 함께 설명 |
아동수당 수급권과 그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아동수당법 제18조).
내 경우는? 통장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통장에 든 돈의 출처에 따라 설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거래내역이 있으면 대부분 출처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아이가 모은 돈만 있음 | 자녀의 재산으로 봄 | 거래내역으로 출처 확인 |
| 내 돈과 아이 돈이 섞임 | 구분이 안 되면 설명이 어려움 | 입금 시점·출처별 정리 |
| 신청 전에 내 돈을 아이 통장으로 옮김 |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문제될 수 있음 | 날짜·금액·사유 정리 |
| 아이 통장으로 학원비를 냄 | 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납부 내역 보관 |
어느 줄에 가까운지 모르겠다면 통장의 명의와 돈의 출처를 폼에 적어 주세요. 소명이 필요한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전에 내 돈을 아이 통장으로 옮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숨기지 말고 날짜·금액·사유를 정리해 재산목록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인회생에는 부인권이 준용되어 법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1항·제3항).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신청 전후에 한 무상행위 등이 있습니다(제391조). 부인권은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584조 제5항).
자녀의 학원비나 학자금처럼 생활에 쓴 돈은 따로 처분한 재산과 성격이 다르지만, 큰 금액이 한꺼번에 나갔다면 사유를 정리해 둡니다.
변제 중에 자녀 통장을 쓰거나 새로 만들어도 되나요?
변제 기간 중에 생기는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므로(제580조 제1항 제2호), 내 소득을 아이 통장으로 돌려받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617조 제1항).
자녀 이름으로 새 통장을 여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는 돈의 출처에 달려 있습니다. 부양하는 자녀의 생계비는 인정 생계비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제579조 제4호 다목).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통장별 출처를 정리한 뒤 신청서류를 법무사의 책임 아래 작성합니다.
정리하면
- 자녀 본인의 돈은 자녀의 재산이고, 내 돈이 든 통장은 재산목록에서 설명합니다.
- 아동수당은 압류할 수 없는 돈이지만, 다른 입금과 섞이면 구분해서 보여 줍니다.
- 신청 전에 아이 통장으로 옮긴 돈은 숨기지 말고 날짜와 사유를 정리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 이름 적금을 해약해야 하나요?
아동수당이 들어오는 통장도 재산목록에 적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법 제916조 /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579조, 제580조, 제584조, 제589조, 제595조, 제617조 / 아동수당법 제18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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