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대전 개인회생 변제금, 월 소득별로 얼마이고 사건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대전 거주자의 개인회생 변제금을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공식으로 계산했습니다. 1인·2인 가구의 가상 예시와 접수 뒤 사건번호로 진행 내용을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입니다. 접수 뒤에는 사건번호로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내용을 조회합니다.

대전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 동안 냅니다. 인정 생계비란 변제 기간에도 쓸 수 있도록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생활비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입니다. 생계비는 지역이 아니라 가구원 수로 정해지는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대전 거주자는 대전회생법원(2026년 3월 개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주소지에 따라 지원이 맡는 지역도 있어 접수 전에 등본 주소로 법원을 확인합니다.

내 경우는? 소득이 다르면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생계비에 가까울수록 변제금은 작아지고, 생계비 아래로 내려가면 가용소득이 없습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별로 얼마인가요? (가상 예시)

월 소득에서 1,538,543원을 뺀 금액이 월 변제금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2인 가구는 월 소득별로 얼마인가요? (가상 예시)

월 소득에서 2,519,575원을 뺀 금액이 월 변제금입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가구원이 늘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변제금이 작아도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접수한 뒤 내 사건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접수한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해 조회합니다. 사건번호는 접수 뒤 법원이 부여하며 우편 통지서나 접수증에 적힙니다.

법원 이름에 관계없이 같은 방식으로 조회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선택해 입력하세요. 보정 요구나 기일 통지는 우편으로 오니 주소 변경이 있으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법무사는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변제금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이고 대전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 같은 월 소득이면 가구원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접수 뒤 사건은 사건번호로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채무 한도)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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