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최저생계비 진행 방법은? 개인회생 인정 생계비 적용 순서

검색에서는 최저생계비라고 부르지만 개인회생에서 쓰는 이름은 인정 생계비입니다. 가구원 수를 정하는 일부터 변제금이 정해지기까지 적용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구원 수를 확정하고 그 인원의 인정 생계비를 월 소득에서 빼 변제금을 구합니다. 2026년 1인 기준은 1,538,543원입니다.

최저생계비와 인정 생계비는 같은 말인가요?

검색에서는 최저생계비라고 많이 부르지만, 개인회생 신청서에서 쓰는 기준은 인정 생계비입니다. 인정 생계비란 변제금을 계산할 때 월 소득에서 먼저 빼 주는 기본 생활비입니다.

이 금액은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지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생계비를 적용하는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순서는 정해져 있고, 앞 단계가 틀어지면 뒤 계산이 모두 바뀝니다. 가구원 수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1단계 가구원 수 확정: 주민등록등본과 부양 관련 서류
• 2단계 월 소득 확인: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
• 3단계 인정 생계비 차감: 가구원 수에 맞는 고시 금액
• 4단계 월 변제금 산정: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에 반영

내 경우는? 가구원 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구원이 늘면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해당하는 줄이 애매하면 가족 상황을 폼에 남겨 주세요.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생계비를 적용하면 변제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가상 예시)

월 변제금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월 소득이 생계비 이하라면 변제금이 나오지 않아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진행 중에 가구 사정이 바뀌면 생계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결혼, 부양 가족의 변동이 생기면 법원에 알려야 하므로, 변경 사항은 사무소에 먼저 전해 주세요.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봅니다.

월 소득은 급여명세서뿐 아니라 통장 입금 내역으로도 점검합니다. 급여 외에 반복되는 수입이 있다면 함께 적어야 하므로, 빠진 것이 없는지 신청 전에 확인해 보세요. 소득 자료가 정리되면 가구원 수만으로 변제금의 대략적인 범위가 잡힙니다.

정리하면

• 검색에서는 최저생계비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인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를 씁니다.
• 가구원 수 확정, 월 소득 확인, 생계비 차감, 변제금 산정 순서로 진행합니다.
• 가구원이 늘면 생계비가 커지고, 부양 사실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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