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1.0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부산 개인회생, 가족과 함께 살 때 주거비와 가구원은 어떻게 보나요?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구원 수, 배우자 소득, 주거비를 어떻게 따지는지, 사건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구원 수는 함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수이고,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 관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 가구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함께 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수가 가구원 수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부모는 부양가족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따로 따집니다.

가구원 수란 신청인이 생계를 함께 책임지는 가족의 수를 말합니다. 가구원이 늘면 인정 생계비도 커져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내 경우는? 가족 구성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래는 일반적인 구분이며 실제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배우자의 소득을 신청인 소득에 합쳐 변제금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거나 생계비를 나눠 보는 경우가 있어 서류로 소득 규모를 보여 드려야 합니다.

가상 예시입니다. 신청인 월 소득 300만원, 2인 가구라면 300만원 − 2,519,575원 = 480,425원이 월 변제금이고, 여기에 36개월을 곱하면 17,295,300원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달라지면 이 값도 달라집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가족 명의 재산이나 통장은 어떻게 보나요?

가족 명의 재산이라도 실제로는 신청인 돈이 들어 있으면 신청인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본인의 돈은 신청인 재산이 아닙니다.

주거비는 인정 생계비와 별개로 월세나 대출이자 같은 주거 지출을 더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항목입니다.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준비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그것도 채무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빠뜨리면 목록 누락이 되어 면책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차용 시기와 금액을 정리해 둡니다.

부산 거주자는 어디에 접수하고 사건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부산 주소지는 부산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에 접수합니다. 접수 뒤에는 사건번호로 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 또는 재학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편입니다. 가족 서류는 미리 챙겨 두면 보정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변제금은 신청인 본인 소득과 가구원 수로 계산합니다.
• 배우자 소득은 합산하지 않지만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따집니다.
• 가족 명의 재산과 가족에게 빌린 돈은 목록에 정리해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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