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빚 탕감 확인법, 내 빚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어떻게 보나요?

개인회생으로 빚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 변제 총액을 구하고 채무 총액과 비교하는 방법을 가상 예시와 표로 보여 드립니다.

한 줄 답채무 총액과 변제 총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변제 총액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 × 36개월이 기본입니다.

빚 탕감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채무 총액에서 변제 총액을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변제 총액이란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내는 돈의 합계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변제 총액은 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4단계에서 36개월 변제 총액보다 청산가치가 크면 큰 쪽이 기준이 됩니다.

내 경우는? 비교 결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변제 총액이 채무 총액보다 작으면 그 차이가 변제 완료 뒤 면책을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면책은 법원이 결정하며, 세금·벌금·과태료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줄어드는 비율에 정해진 평균은 없습니다. 소득, 가구원 수, 재산, 채무 총액이 사건마다 달라서 직접 대입해 봐야 합니다.

가상 예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36개월입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가구원이 많으면 변제 총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변제 총액을 내 채무 총액에서 비교하면 빚이 줄어드는 정도가 나옵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변제 도중 변제를 이어가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 계산은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인지까지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며, 변제금은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채무 총액은 채권자별 잔액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보증 채무나 가족 명의 채무가 섞여 있으면 빠뜨리기 쉬우니, 채권자별로 한 줄씩 적어 두고 비교하세요.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정리하면

• 빚이 줄어드는 정도는 채무 총액과 변제 총액의 비교로 봅니다.
• 변제 총액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36개월이 기본입니다.
• 평균이 아니라 내 소득과 가구원 수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자격·채무 한도)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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