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빚 3천만원 개인회생, 월 소득이 얼마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빚이 3천만원일 때 개인회생 가능 여부는 채무액이 아니라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갈립니다. 가구원별 가상 예시와 소득이 부족하거나 면책 이력이 있을 때의 갈림길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능합니다. 3천만원은 채무 한도 안이고,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월 변제금으로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여서(채무자회생법 제579조) 3천만원은 한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 가능 여부와 월 변제금은 채무액이 아니라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갈립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빚 3천만원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빚이 3천만원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채무액의 상한만 있고 하한은 없으며,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한도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 대상입니다(제579조 제1호).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정하고, 변제 기간은 원칙 3년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인정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제579조 제4호).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 가구원 (가상 예시) | 월 소득 | 월 변제금 | 36개월 합계 |
|---|---|---|---|
| 1인 | 2,000,000원 | 461,457원 | 16,612,452원 |
| 1인 | 2,500,000원 | 961,457원 | 34,612,452원 |
| 2인 | 3,000,000원 | 480,425원 | 17,295,300원 |
| 3인 | 3,500,000원 | 284,578원 | 10,244,808원 |
위 표는 세금·건강보험료, 이자, 청산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이면 변제할 돈이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내 경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생계비를 얼마나 넘는지에 따라 갈림길이 달라집니다. 같은 3천만원이라도 가구원 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 | 변제금이 없어 개인파산 검토 | 소득·지출 자료 확인 |
| 생계비를 조금 넘음 | 월 변제금은 작지만 재산 확인이 필요 | 재산 현황 정리 |
| 36개월 합계가 채무액에 가까움 | 줄어드는 폭이 작을 수 있음 | 채권 잔액과 이자 확인 |
| 소득이 달마다 다름 | 소득 흐름 설명이 필요 | 입금 내역 정리 |
어느 줄에 가까운지 모르겠다면 월 소득과 가구원 수를 폼에 적어 주세요. 신청 실익이 있는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3천만원 중 얼마를 갚게 되나요?
총변제액은 월 변제금의 합계와 청산가치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입니다.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결정일 기준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요건을 맞추려고 필요한 경우 변제 기간을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뺀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다만 벌금·과태료, 일부 조세, 양육비 같은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거나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파산을 검토하고,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제595조 제5호).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이 되므로(제581조 제1항), 카드값, 대출, 외상 대금은 채권자 목록에 빠짐없이 적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으며,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정리하면
- 빚 3천만원은 채무 한도 안이며, 가능 여부는 월 소득과 가구원 수로 갈립니다.
-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파산을, 5년 안에 면책 이력이 있으면 기각 사유를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값만 3천만원인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3천만원을 36개월 안에 다 갚을 수 있는 소득이면 신청이 안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81조, 제595조 제5호, 제611조 제5항, 제614조 제1항 제4호, 제625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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