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재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용산·마포 거주자 개인회생,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보나요?
용산·마포에 세 들어 사는 분의 개인회생에서 보증금이 재산으로 반영되는 방식을 청산가치 일반론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 월세, 자가를 비교표로 봅니다.
- 보증금은 재산으로 확인하며, 재산이 있으면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월세라도 보증금이 있으면 서류로 적어야 합니다.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사건별 판단입니다.
- 용산·마포 모두 서울회생법원 관할이 일반적이며, 생계비는 전국 같은 기준입니다.
세 들어 살아도 보증금이 재산이 되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여서 재산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모두 그대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공제되는 부분이 있어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공제 범위와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서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 주거 형태 | 재산으로 보는 부분 | 준비 자료 |
|---|---|---|
| 전세 | 보증금 중 공제 초과분 | 임대차계약서 |
| 월세 | 보증금이 있으면 해당액 | 임대차계약서 |
| 가족 집에 거주 | 본인 재산은 없는 경우가 많음 | 거주 확인 서류 |
| 자가 | 시세에서 담보채무를 뺀 가치 | 등기부, 대출 잔액 |
보증금이 있는지보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입니다. 계약서의 보증금 액수와 확정일자, 계약 기간은 사실 확인에 쓰이므로 미리 모아 두세요.
청산가치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파산한다고 가정하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 총액은 이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같은 재산이 있으면 월 변제금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인지도 함께 봅니다.
| 비교 항목 | 월 소득 기준 | 청산가치 기준 |
|---|---|---|
| 산정 방법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재산을 처분했을 때 가치 |
| 역할 | 매달 갚을 금액 | 총 변제액의 하한 |
월 소득이 높아 36개월 합계가 이미 청산가치보다 크면 재산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크면 청산가치 쪽이 총액을 정하게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산해 봐야 압니다.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상 예시)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결과가 아닙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36개월로 계산합니다.
| 구분 | 가상 A씨(1인) | 가상 B씨(2인) |
|---|---|---|
| 월 소득 | 2,500,000원 | 4,000,000원 |
| 인정 생계비 | 1,538,543원 | 2,519,575원 |
| 월 변제금 | 961,457원 | 1,480,425원 |
| 36개월 합계 | 34,612,452원 | 53,295,300원 |
이 합계가 청산가치보다 작다면 변제 총액을 늘려 맞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합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가상 예시는 재산이 없는 경우의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재산, 부양가족, 채권자 목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디에 신청하고, 법무사는 무엇을 하나요?
용산·마포 거주자의 개인회생은 서울회생법원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양재역 3번 출구 도보 약 3분 거리로 옮깁니다.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임대차계약서는 미리 사본을 모아 두세요.
월세 계약이라면 월세 이체 내역도 생활비 소명에 쓰일 수 있어 보관해 두세요. 집주인과 계약이 바뀌었다면 변경 계약서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과 새 보증금을 내는 시점을 상담에서 먼저 알려 주세요. 신청 전후의 보증금 이동은 재산 변동으로 보일 수 있어 서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이 분명하면 보정 요구도 줄어듭니다. 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쉬운 준비입니다.
정리하면
-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확인하고, 공제 후 남는 부분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용산·마포도 생계비는 전국 공통이며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빼서 쓰면 재산이 줄어드나요?
개인회생 중 이사해도 되나요?
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채무 한도),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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