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원주 개인회생,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나요?
원주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의 개인회생에서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계산되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상황별 정리와 이사를 꼭 해야 하는지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한 줄 답재산으로 잡힙니다.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만 개인회생은 보증금을 빼서 갚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라서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 개인회생은 보증금을 빼서 나눠 주는 절차가 아니라, 가치를 반영해 월 소득에서 나눠 갚는 절차라 이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인가요?
재산입니다. 임차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권리라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입니다.
| 구분 | 어떻게 보나 | 확인 자료 |
|---|---|---|
| 전세 보증금 | 재산으로 보고 우선변제 범위를 따짐 | 임대차계약서 |
| 월세 보증금 | 재산으로 보고 우선변제 범위를 따짐 | 계약서·입금 내역 |
| 연체 월세 | 갚을 채무에 포함 | 연체 내역 |
| 전세자금대출 | 보증금과의 관계를 따로 확인 | 대출 약정서 |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와 보증금을 실제로 낸 이체 내역이 함께 있으면 보증금 규모를 보이기 쉽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맺은 계약이라면 명의와 실제 거주자가 일치하는지도 점검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보증금 범위가 있고, 이 범위의 보증금은 우선해서 돌려받습니다.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으니 계약서와 현행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는? 거주 형태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전세, 대출 없음 | 보증금이 청산가치 후보 | 계약서·확정일자 확인 |
| 전세자금대출 있음 | 대출과 보증금을 따로 계산 | 대출 약정서 확인 |
| 월세, 보증금이 작음 | 우선변제 범위 안이면 반영 감소 | 보증금 액수 확인 |
| 월세를 밀리는 중 | 임대인도 채권자 목록에 들어감 | 연체액 정리 |
보증금을 이미 담보로 잡힌 대출이 있다면 돌려받을 몫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 약정서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어떻게 다루는지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이 부분은 은행마다 달라서 일반론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꼭 해야 하나요?
이사는 개인회생의 조건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보증금의 가치를 변제 총액에 반영하고 월 소득에서 나눠 갚는 절차입니다. 아래는 개인파산과의 차이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 계약이 끝났는데 갱신이 안 되거나 월세 부담이 커졌을 때입니다. 변제 중에 주소가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하므로 이사 계획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비교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보증금 | 가치를 반영해 나눠 갚음 | 면제 범위 넘으면 처분 대상 |
| 이사 | 필수 아님 | 사건에 따라 필요 |
| 소득 | 정기 수입이 필요 | 없어도 가능 |
청산가치와 변제 총액은 어떻게 맞추나요?
변제 총액은 월 변제금 × 36개월과 청산가치 중 큰 쪽이 기준입니다. 보증금이 크면 청산가치가 커져서 변제 총액이 공식 값보다 늘 수 있습니다.
- 월 변제금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청산가치 = 보증금 등 재산의 환산 가치
- 모자라면 기간을 늘려 맞추며 최대 5년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합니다.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 입금 내역, 월세 납부 내역입니다. 빠진 자료가 있어도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보정 요구에 맞춰 채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범위는 계약서와 현행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은 보증금을 빼서 갚는 절차가 아니므로 이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되나요?
전세 보증금이 크면 개인회생이 어려운가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소액보증금 범위는 현행 기준 확인)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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