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원주 개인회생, 가족과 함께 살면 가구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원주에서 가족과 사는 분의 개인회생은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만 가구원 수에 넣습니다. 가구원 수별 인정 생계비와 월 변제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상 예시로 비교했습니다.

한 줄 답실제로 부양하는 가족만 가구원 수에 넣고, 가구원이 늘면 인정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가구원 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이 가구원 수입니다. 부양가족이란 신청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인정 생계비를 늘려 주는 가족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함께 산다는 점을 보이고, 가족별로 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자료를 더합니다.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한 이유는, 가구원이 한 명 늘 때마다 인정 생계비가 올라가 변제금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가족이 실제로 신청인의 부양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성인 자녀나 형제처럼 소득이 있을 수 있는 가족은 소득 자료를 함께 냅니다.

내 경우는? 가족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변제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월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월 소득 4,000,000원일 때의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인정 생계비는 전국 같은 기준이라 원주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구원이 4인이면 같은 소득에서도 월 변제금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 표에서 보입니다. 5인 이상 가구는 별도 기준이 있어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가구원이 많다면 소득 자료와 함께 인원을 먼저 알려 주세요.

여기에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변제 총액의 기본 틀이고,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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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변제금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를 가구원에 넣을지, 생계비를 어떻게 나눠 반영할지를 따지며 이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을 협의하는 중이라면 등본상 동거 여부와 실제 생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생활비를 보낸 내역 같은 자료로 부양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신청인 몫이 섞여 있으면 청산가치에서 따져 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합니다.

정리하면

• 가구원 수는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을 서류로 보여야 인정됩니다.
• 가구원이 늘면 인정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변제금은 본인 소득이 기준이고, 배우자 소득은 생계비 반영에서 따집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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