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월 소득 300만 원 개인회생 변제금은 1~4인 가구에서 얼마인가요?
월 소득 300만 원일 때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갈립니다. 1~4인 가구의 가상 계산과 36개월 합계, 급여명세서의 어느 금액을 소득으로 보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1인 가구는 월 1,461,457원, 2인 가구는 월 480,425원이고, 3인 이상은 가용소득이 없습니다.
- 월 소득 300만 원이면 1인 가구는 월 1,461,457원, 2인 가구는 월 480,425원이 변제금으로 계산됩니다(가상 예시).
- 3인 이상 가구는 인정 생계비가 월 소득보다 커서 가용소득이 없고, 개인파산·면책 검토로 넘어갑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내 가구가 어느 쪽인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이면 가구원별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변제금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이고, 원칙 36개월을 곱합니다. 인정 생계비란 변제 기간에도 쓸 수 있도록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생활비입니다. 아래는 공식에 대입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결과가 아닙니다.
| 가구원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 36개월 합계 |
|---|---|---|---|
| 1인 | 1,538,543원 | 1,461,457원 | 52,612,452원 |
| 2인 | 2,519,575원 | 480,425원 | 17,295,300원 |
| 3인 | 3,215,422원 | 없음 | 없음 |
| 4인 | 3,896,843원 | 없음 | 없음 |
3인 이상은 생계비가 월 소득보다 커서 갚을 가용소득이 없습니다. 이때는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내 경우는? 소득 구성에 따라 300만 원이 달라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급 300만 원이 세전 금액임 | 세금·보험료를 뗀 실수령으로 계산 | 급여명세서 확인 |
| 상여금·수당이 불규칙함 | 평균을 내서 월 소득으로 봄 | 최근 급여 자료 준비 |
| 부수입이 있음 | 서류로 확인되면 소득에 합산 | 입금 내역 정리 |
| 소득이 달마다 다름 | 최근 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 소득 자료 모으기 |
가상으로 실수령이 2,800,000원이라면 1인 가구 월 변제금은 2,800,000 − 1,538,543 = 1,261,457원이고, 36개월이면 45,412,452원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어느 금액을 쓰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변제금 합계보다 빚이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36개월 변제 총액이 채무 총액보다 작아야 남은 채무가 정리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월 소득 300만 원이라면 36개월 합계가 52,612,452원이어서 이보다 빚이 작으면 다른 상환 방법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해서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급여 압류가 걸려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고, 250만~500만 원 구간은 250만 원이 압류금지 범위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1일 시행). 월 300만 원 급여는 이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합니다.
접수 후 금지·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과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 중지(제600조)로 압류를 멈추는 길이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월 소득 300만 원이면 1인 가구 월 1,461,457원, 2인 가구 월 480,425원이 계산됩니다.
- 3인 이상 가구는 가용소득이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월 소득은 세금과 보험료를 뗀 실수령 기준이고, 상여금은 평균을 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세전 300만 원이면 변제금도 그대로 계산하나요?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월 300만 원 소득으로 개인회생 실익이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3조, 제600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02-01 시행)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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