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월소득 250만원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1인과 2인 이상 차이
월소득이 250만원일 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결과 차이, 압류금지 급여와 인정 생계비가 다른 기준이라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1인 가구는 가능합니다. 월 250만원에서 생계비 1,538,543원을 뺀 961,457원이 월 변제금이고, 2인 이상은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 월소득 250만원이면 1인 가구는 생계비를 뺀 961,457원이 월 변제금(가상 예시)입니다.
- 2인 가구부터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여서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월소득 250만원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갈립니다. 1인 가구는 신청할 수 있고, 2인 이상은 가용소득이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0보다 커야 변제금을 낼 수 있어 개인회생이 성립합니다.
소득이 생계비를 조금만 넘어도 가용소득은 생깁니다. 다만 변제금이 작으면 재산이 있는 경우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지 않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 가구원 | 인정 생계비 | 월 250만원일 때 |
|---|---|---|
| 1인 | 1,538,543원 | 가용소득 961,457원 |
| 2인 | 2,519,575원 | 없음(생계비 이하) |
| 3인 | 3,215,422원 | 없음(생계비 이하) |
| 4인 | 3,896,843원 | 없음(생계비 이하) |
내 경우는? 소득이 어떤 모습인가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혼자 살고 월 250만원 | 차액이 월 변제금 | 최근 급여명세서 확인 |
| 2인 이상이고 월 250만원 | 가용소득이 없어 파산·면책 검토 | 가구원 서류 확인 |
| 달마다 250만원 위아래로 변함 | 평균 소득으로 소명 | 입금 내역 정리 |
| 급여에 압류가 걸려 있음 | 접수 후 금지·중지명령을 신청 | 가능한지 확인하기 |
월 250만원이 어느 항목까지 포함한 금액인지는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보고 정리합니다. 상담 전에 최근 명세서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소득 증빙은 급여명세서나 입금 내역으로 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기간의 자료를 길게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1인 가구 월 250만원이면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월 961,457원이 가상 예시이며, 원칙 36개월이면 34,612,452원입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이고,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 최대 5년입니다.
| 월 소득 | 월 변제금(1인) | 36개월 합계 |
|---|---|---|
| 2,500,000원 | 961,457원 | 34,612,452원 |
| 3,000,000원 | 1,461,457원 | 52,612,452원 |
위 표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재산이 있으면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월 250만원은 압류금지 금액과 같은 기준인가요?
숫자는 같아 보여도 다른 기준입니다. 압류금지 급여 월 250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고, 인정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릅니다.
| 구분 | 압류금지 급여 | 인정 생계비 |
|---|---|---|
| 근거 | 민사집행법 시행령(2026년 2월 1일 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
| 쓰이는 곳 | 급여 압류 범위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
| 기준 | 월 250만원 이하 전액 | 가구원 수별로 다름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월소득 250만원이면 1인 가구는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은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여서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봅니다.
- 압류금지 급여와 인정 생계비는 근거가 다른 기준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250만원 급여는 압류되나요?
소득이 생계비보다 조금 많으면 개인회생이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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