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2026.10.11 · 법무사 안인혁

월급 250·300만 원 개인회생 변제금, 1인·2인 가구별 가상 예시

월급 250만 원과 300만 원일 때 개인회생 변제금을 1인·2인 가구별로 계산한 가상 예시입니다. 빚 5천만 원·1억 원일 때 실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짚었습니다.

월급 250만 원, 3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를 내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제 월급이면 한 달에 얼마 내나요?"입니다. 답은 빼기 한 번, 곱하기 한 번이면 나옵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돈이 월 변제금(가용소득)이고, 여기에 원칙 기간인 36개월을 곱하면 변제 총액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합니다. 1인 가구는 1,538,543원, 2인 가구는 2,519,575원, 3인 가구는 3,215,422원입니다. 월 소득은 세금과 보험료를 뗀 실수령 기준이고,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으면 평균을 내서 봅니다.

이 글의 모든 금액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위 공식에 대입해 만든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법원이 소득과 재산 서류를 보고 정합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월 소득 250만 원과 300만 원을 1인·2인 가구에 각각 넣어 보겠습니다. 재산은 없다고 가정한 가상 예시입니다.

계산 과정은 단순합니다. 250만 원 − 1,538,543원 = 961,457원, 여기에 36을 곱하면 34,612,452원입니다. 300만 원이면 3,000,000 − 1,538,543 = 1,461,457원, ×36 = 52,612,452원입니다.

2인 가구는 본인 외에 소득 없는 부양가족 한 명이 있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부양 사실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보여 줘야 하고, 소득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빚이 5천만 원이면 개인회생이 이득인가요?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36개월 변제 총액이 빚보다 작은가, 큰가입니다. 위 표의 총액을 빚 5천만 원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 월 250만 원, 1인: 총액 34,612,452원이 빚보다 작습니다. 빚과 총액의 차이는 15,387,548원이고, 이 부분이 변제 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익이 있는 쪽입니다.
• 월 300만 원, 1인: 총액 52,612,452원이 빚 5천만 원보다 큽니다. 회생으로 갚아도 빚 전부를 갚고도 더 내는 셈이라 줄어드는 돈이 없습니다. 개시결정 뒤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추는 효과는 있지만, 금액만 보면 실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 월 300만 원, 2인: 총액 17,295,300원이 빚보다 작습니다. 차이는 32,704,700원으로, 실익이 가장 큰 쪽입니다.

월급이 높다고 늘 유리한 것은 아니고, 월급이 낮다고 늘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빚과 가구원 수가 함께 결과를 만듭니다.

빚이 1억 원이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빚이 커지면 같은 총액과 비교해도 차이가 벌어집니다. 두 금액을 한 표에 놓았습니다. 차이는 빚에서 36개월 총액을 뺀 값입니다.

월 300만 원, 1인 가구는 빚 5천만 원에서는 실익이 없었지만 1억 원에서는 47,387,548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빚 규모에 따라 답이 뒤집힙니다. 다만 차이는 남는 빚의 규모를 보여 주는 계산일 뿐, 면책 결과를 정해 주는 숫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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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으면 총액이 더 올라가나요?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한 가치(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앞의 표는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공식 그대로 나왔지만, 자동차나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36개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주거비 같은 항목이 추가 생계비로 인정되면 반대로 월 변제금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가기 전에는 총채무, 실수령 월소득, 함께 사는 가구원, 재산(예금·보험·자동차·보증금), 연체 상태 다섯 가지만 메모해 두면 계산이 빠릅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고, 소득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가용소득이 0원 이하이면 어떻게 되나요?

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변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월 250만 원 2인 가구가 −19,575원, 월 300만 원 3인 가구(생계비 3,215,422원)가 −215,422원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변제계획을 짤 수 없으므로 개인파산과 면책을 검토합니다.

파산은 소득보다 재산과 빚의 경위를 따로 살핍니다. 회생 쪽 사정과는 심사 포인트가 달라서, 같은 월급이어도 가구원 한 명 차이로 절차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개인회생은 기각 사유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양재 법무사 사무소는 위 표처럼 소득, 가구원, 재산, 빚을 놓고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정리하면

• 변제금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36개월입니다. 2026년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입니다.
• 가상 예시 기준으로 월 250만 원 1인은 총 34,612,452원, 월 300만 원 1인은 52,612,452원, 월 300만 원 2인은 17,295,300원입니다.
• 빚이 총액보다 작으면 실익이 없고, 클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도 함께 봅니다.
•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채무 한도), 제595조 제5호, 제600조 / 법무사법 제2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02-01 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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