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월 280만원 개인회생, 가구원 수별로 변제금은 얼마가 되나요?

월 소득이 280만원일 때 개인회생이 되는지, 1인·2인·3인·4인 가구별 월 변제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가상 예시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280만원이면 1인 가구는 월 1,261,457원, 2인 가구는 280,425원이 변제금이고 3인 이상은 가용소득이 없습니다.

월 280만원이면 개인회생이 되나요?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채무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월 소득이 280만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되고, 원칙 36개월 동안 냅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살핍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월 변제금이 작으면 기간 동안 내는 총액도 작아지므로, 가구원 수가 변제 총액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내 경우는? 가구원 수별로 보면

가구원으로 인정되려면 서류로 부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과 실제 부양 관계가 다르면 먼저 알려 주세요.

가구원별 월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36개월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위 표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월 280만원 소득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같은 월 소득이라도 1인과 2인의 월 변제금 차이는 인정 생계비 차이만큼입니다. 가구원이 한 명 늘 때마다 빼는 금액이 커져 변제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280만원은 세전인가요, 실수령인가요?

월 소득은 급여명세서의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아, 숫자가 세전인지 실수령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달마다 다르면 최근 기간을 평균해 소명합니다.

소득 증빙이 부족한 달이 있으면 통장 입금 내역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첫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월 280만원 소득의 변제금은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빼서 정해집니다.
• 1인은 월 1,261,457원, 2인은 월 280,425원이 가상 예시입니다.
• 3인 이상이면 가용소득이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자격·채무 한도)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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