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버스·택시·화물 기사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급여압류와 차량 정리

운전직 기사의 급여 소명, 월 250만 원 급여압류 구간, 개인택시·화물 본인 명의 차량의 재산 반영, 면허·자격과의 관계, 개인파산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버스·택시·화물 기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명확한 직군이라 소득 소명은 비교적 수월하고, 쟁점은 급여압류와 차량입니다.
급여압류는 월 250만 원 규칙(2026년 2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압류가 회사로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택시·화물처럼 차량이 본인 명의라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면허와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직종별로 확인하세요.

수당이 들쭉날쭉한 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고,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있으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채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며 최대 5년입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으로 달마다 급여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달 치 평균 실수령액을 월 소득으로 잡고, 기간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직군	주로 쓰는 자료
회사 소속 버스·택시 기사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급여 통장
개인택시·화물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운임 정산내역, 유류비 자료

개인사업자는 운임 전체가 아니라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같은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을 봅니다.

급여압류는 얼마까지 걸리나요?

압류할 수 없는 급여는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 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범위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월 급여 구간	압류금지 범위
250만 원 이하	전액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급여의 1/2
600만 원 초과	300만 원 + (급여÷2 − 300만 원)÷2

급여압류가 걸리면 법원이 회사에 서류를 보내 회사가 알게 됩니다. 압류 전에 신청하면 법원이 회사에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서면은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쪽에도 보내도록 되어 있어(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2항 제3호) 상담 때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압류가 걸렸다면 금지명령(제593조)을 함께 신청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제600조), 인가되면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매달 얼마를 내게 되나요?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2인 가구 버스 기사의 평균 실수령이 월 330만 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항목	금액
월 평균 실수령	3,300,000원
2026년 2인 인정 생계비	2,519,575원
월 변제금 (소득 − 생계비)	780,425원
36개월 합계	28,095,300원

1인 가구의 인정 생계비는 1,538,543원, 3인은 3,215,422원, 4인은 3,896,843원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하고, 가용소득이 0 이하라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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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택시나 화물 차량이 본인 명의라면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차량 가치가 크면 총변제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할부나 담보가 남은 차량은 담보 구조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니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영업용 차량은 계속 운행하며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처분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청 직전에 차량 명의를 가족에게 넘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자체가 운전면허나 운송 자격을 막는 사유로 알려져 있지는 않고, 회생 중이라는 이유의 불이익 처우는 법이 금지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 개인파산은 직종에 따라 자격 제한이 걸릴 수 있어 업종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버스·택시·화물 기사도 신청할 수 있고, 급여명세 평균으로 소득 소명이 비교적 쉽습니다.
급여압류는 월 250만 원 규칙을 기준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회사로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변제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250만 원 이하이면 압류는 아예 안 되나요?

급여 기준으로는 250만 원 이하 전액이 압류금지 범위입니다. 다만 통장에 들어온 돈이나 다른 채권이 따로 압류될 수 있으니 압류 서류에 적힌 대상을 확인해 주세요.

교대 근무라 법원 기일에 못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미리 사정을 알리고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연락 없이 빠지는 것입니다.

사내 대출이 있는데 빼고 신청해도 되나요?

빼면 안 됩니다. 사내·노조 대출도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며, 누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나 조합이 알게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불이익 처우 금지),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채무 한도), 제593조(금지·중지명령), 제600조(강제집행 중지), 제615조(인가 시 효력),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압류금지 범위변경),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월 250만 원, 2026-02-01 시행), 법무사법 제2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