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재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송파구 잠실·문정에 살면 개인회생,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송파구 거주자는 전세든 자가든 서울회생법원 관할이 일반적입니다. 집이 있을 때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생계비 공식, 가상 예시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잠실·문정 생활권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재산은 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변제 총액이 그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평가 방법과 공제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시세가 높은 집이라도 담보대출이 많으면 순가치는 작아질 수 있어, 집이 있는지보다 남는 가치를 봅니다.

담보대출이 있으면 채무 한도에 걸리나요?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를 나누어 보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한도 안이라면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3년(36개월) 원칙, 최대 5년간 변제합니다.

담보대출을 계속 갚고 있는 경우와 연체 중인 경우는 절차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 상태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소득과 가구원 수로 변제금을 계산하면? (가상 예시)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36개월입니다.

가구원이 늘면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단, 부양 사실은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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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디에 하고, 상담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양재역 3번 출구 도보 약 3분)로 옮깁니다. 이전 시기의 접수 안내는 신청 직전에 법원 공지로 확인하세요.

자가가 있는 분은 등기부등본과 대출 잔액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보정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인근에 있고, 상담은 사이트 폼으로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상담을 시작할 때는 소득 자료, 채무 목록, 주거 관련 서류 세 가지를 먼저 모아 두면 좋습니다. 빠진 자료가 있어도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고, 법원 보정 요구에 맞춰 채우면 됩니다.

정리하면

• 송파구 거주자도 서울회생법원 관할이 일반적이며, 10월 26일부터 양재역 인근으로 이전합니다.
• 집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고, 재산은 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 자가가 있으면 등기부와 대출 잔액 자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 인정 생계비는 2인 2,519,575원·4인 3,896,843원 등 전국 공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채무 한도),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의 업무),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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