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시흥 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 접수와 직접 가는 일은 몇 번일까요?
시흥에 사는 분의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이 관할입니다. 접수부터 개시·인가까지의 순서와 법무사가 대리하는 일, 본인이 직접 하는 일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시흥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며, 접수·보정은 법무사가 대리하고 법원이 정한 기일만 직접 갑니다.
- 시흥 거주자의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이 관할입니다.
- 접수와 보정은 법무사가 대리하고, 법원이 본인 출석을 정한 기일에는 직접 갑니다. 횟수는 사건마다 달라 숫자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시흥에 살면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시흥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3월에 문을 연 경기 남부 회생·파산 전담 법원이고, 관할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지만,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므로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시흥 개인회생은 접수 전에 등본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라, 주소지가 시흥인 분은 먼저 이 법원의 접수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안내는 바뀔 수 있어 접수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내 경우는? 압류나 독촉이 진행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가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고, 접수 때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독촉만 오고 압류는 없음 | 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 | 독촉장 보낸 곳 정리 |
| 급여나 통장이 압류됨 | 금지·중지명령 신청 가능 | 압류 통지서 날짜·기관 확인 |
| 이사해서 등본 주소가 바뀜 | 관할을 접수 전에 확인 | 최신 등본 준비 |
| 월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개인파산·면책부터 검토 | 소득 증빙 확인 |
금지·중지명령은 접수한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법원이 판단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수원회생법원 개시와 인가는 어떤 순서인가요?
접수 뒤 법원이 개시 여부를 정하고, 그다음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단계별 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 단계 | 법원이 하는 일 | 달라지는 것 |
|---|---|---|
| 접수 | 서류 심사, 보정 요구 | 금지·중지명령 신청 |
| 개시결정 | 절차 시작을 결정 | 강제집행 중지(제600조) |
| 인가결정 | 변제계획 승인 | 압류 효력 상실(제615조) |
| 변제·면책 | 변제 확인 후 면책 | 남은 채무 정리 |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고, 원칙 36개월, 최대 5년입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직접 가는 일과 법무사가 맡는 일은 어떻게 나뉘나요?
접수·서류·보정은 법무사가 맡고, 기일에서의 진술은 본인이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 일 | 누가 하나 | 비고 |
|---|---|---|
| 서류 수집 | 본인이 자료 전달 | 소득·채무·주거 자료 |
| 접수·보정 대응 | 법무사 대리 | 보정 기한 준수 |
| 법원 기일 | 본인 출석 | 법원이 정한 경우 |
생계비는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입니다.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기일 통지를 받으면 날짜와 장소부터 확인하세요.
상담을 시작할 때는 소득 자료, 채무 목록, 주소 확인 서류 세 가지를 먼저 모으면 좋습니다. 빠진 자료가 있어도 신청이 막히지는 않고, 법원 보정 요구에 맞춰 채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시흥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은 달라도 됩니다.
- 접수 뒤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거치며, 보호 장치는 단계마다 달라집니다.
- 접수와 보정은 법무사가 대리하고, 기일 출석과 진술은 본인이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흥에 살면 서울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나요?
서울 사무소에 맡기면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할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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