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서산 개인파산,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회생은 안 되나요?
서산에 사는 분이 소득이 인정 생계비보다 적을 때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살피는 기준, 파산 절차의 순서와 면책에서 빠지는 빚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갚을 가용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이면 가용소득이 없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 파산은 신청, 보정, 면책 심리 순서로 진행하고, 세금·벌금 같은 일부 빚은 면책에서 빠집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어느 절차부터 살필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회생은 안 되나요?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이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개인회생은 이 금액을 원칙 36개월 갚는 절차입니다.
서산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아래는 2026년 인정 생계비로, 월 소득이 이 금액 이하이면 가용소득이 없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인정 생계비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파산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 경우는? 소득 상황별로 보면
소득이 없다고 바로 파산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앞으로의 소득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소득이 없음 | 파산·면책을 검토 | 소득 없는 사정 정리 |
| 일용직이라 소득이 불규칙함 | 평균 소득이 생계비를 넘는지 봄 | 최근 소득 자료 정리 |
| 가족이 생활비를 보태 줌 | 도움이 계속되는지 설명 필요 | 보태 준 내역 정리 |
|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중 | 복귀하면 회생이 가능할 수 있음 | 복귀 일정 자료 확인 |
소득이 생계비를 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살핍니다. 반대로 소득이 이어지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이 더 현실적입니다.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두 절차를 비교해 본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파산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과 접수, 보정, 면책 심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기일을 정하면 본인이 출석하고, 법무사는 진술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 단계 | 하는 일 | 누가 |
|---|---|---|
| 서류 준비 | 소득·채무·재산 자료 모으기 | 본인 |
| 신청서 작성·접수 | 신청서 작성, 대리 접수 | 법무사 |
| 보정 | 법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 법무사·본인 |
| 면책 심리 | 면책 여부를 판단 | 법원 |
| 법원 기일 | 출석·진술 | 본인 |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나요?
있습니다. 세금·벌금·과태료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낭비나 도박 등으로 빚이 생긴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
빚이 생긴 경위는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생활비나 의료비 때문에 빌린 돈인지, 사업 실패인지에 따라 설명할 자료도 달라지므로 대출 시기별로 사용처를 정리해 두세요. 통장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이 이 설명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면책을 받은 뒤 5년 안에는 개인회생 재신청이 제한됩니다(제595조 제5호).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정리하면
-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살핍니다.
- 파산은 서류 준비, 접수, 보정, 면책 심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 세금·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전혀 없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하면 가족에게 피해가 가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566조, 제579조, 제595조 제5호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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