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서산 개인회생 자영업자, 순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서산에서 가게를 하며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이 매출 대신 순수익으로 소득을 보는 방식, 장부가 없을 때의 소명, 사업장 보증금과 장비의 재산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으로 계산하며, 장부가 없으면 통장 내역과 신고 자료로 소명합니다.

서산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이 월 소득입니다. 필요경비란 사업 수입을 얻으려고 쓴 비용이며, 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뉩니다.

서산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가게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기준은 주소지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장사는 계속해도 되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사업을 이어 가며 순수익으로 갚는 절차라서, 가게를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수익이 바뀌면 변제금도 달라집니다.

내 경우는? 장부와 매출 상황별로 보면

장부를 쓰지 않았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득을 설명할 자료를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세금 신고 금액과 통장 입금액이 크게 다르면 법원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실제 수입인지 접수 전에 맞춰 보세요.

사업장 보증금과 장비도 재산인가요?

재산입니다. 사업에 쓰는 보증금, 기계, 차량, 받을 돈도 재산 목록에 적고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처럼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범위를 따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는 주택과 기준이 다르니 계약서와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변제 총액은 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변제 설계를 달리 합니다.

서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태로 가능한지 확인

월 변제금은 순수익에서 얼마나 나오나요?

월 순수익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순수익이 2,000,000원이면 2,000,000 − 1,538,543 = 461,457원이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경비로 넣은 항목은 나중에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최근 몇 달치만이라도 먼저 모아 두면 보정 요구에 빠르게 답할 수 있습니다.

순수익이 생계비 이하이면 갚을 가용소득이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정리하면

•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출이 아닌 순수익으로 계산합니다.
• 장부가 없으면 통장 내역과 신고 자료로 소명합니다.
• 사업장 보증금과 장비는 재산으로 적고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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