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서산 개인회생 가족과 함께 살 때 배우자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서산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배우자 소득과 가구원 수가 변제금에 주는 영향, 자녀 교육비와 가족 보증 문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배우자 소득을 신청인 소득에 더하지는 않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볼지 따로 따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면 개인회생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청인 본인의 소득만으로 계산하고, 배우자 월급이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인정 생계비란 소득에서 먼저 빼 주는 최소 생활비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서산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내 경우는? 가족 구성별로 보면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가구원이 많아지면 월 변제금이 줄고, 생계비가 소득보다 크면 갚을 가용소득이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맞벌이인데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가능 여부는 가구 전체 소득이 아니라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로 먼저 봅니다. 부부 각자의 소득 자료를 모두 준비해 두면 생계비 분담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녀 교육비나 병원비는 생계비에 더 반영되나요?

필요성을 소명하면 인정 생계비 외에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영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상 예시로 월 소득이 3,000,000원인 2인 가구라면 3,000,000 − 2,519,575 = 480,425원이 기본 월 변제금입니다.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산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상태로 가능한지 확인

가족 명의 재산이나 가족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이 실제로 소유하면서 명의만 가족으로 해 둔 경우에는 재산으로 따질 수 있어, 접수 전에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개인회생의 효과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무이므로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접수 뒤 가족이 늘거나 줄면 법원에 알려야 하며,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살핍니다. 바뀐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부양 여부를 따로 봅니다.
• 가구원 수가 늘면 인정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가족 보증과 가족에게 빌린 돈은 미리 정리해 둡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다른 칼럼

자격·조건

부모 빚은 어디까지 상속되나요? 포기와 한정승인 정리

부모가 남긴 빚이 상속인에게 어디까지 넘어오는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와 기한, 상속받은 빚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2026.10.23자격·조건

춘천 개인회생, 가족과 살면 가구원 수와 배우자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춘천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인정 생계비의 가구원 수, 배우자 소득, 서류 준비를 가상 예시와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10.23자격·조건

대전 개인회생, 가족과 살면 가구원 수와 배우자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대전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구원 수에 따른 인정 생계비, 배우자 소득, 대전회생법원 접수 서류를 가상 예시와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