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프리랜서·디자이너 개인회생, 소득 증빙은 무엇으로 하나요?
프리랜서·디자이너의 개인회생 소득 증빙은 용역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통장 입금내역입니다. 입금이 들쭉날쭉한 달의 월평균 소득 정리와 세금 문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용역계약서, 3.3%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통장 입금내역을 월별로 맞춰 증빙합니다.
- 프리랜서·디자이너도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기록이 없어도 됩니다.
- 용역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통장 입금내역을 월별로 나란히 맞춰 소득을 보여 드립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부터 알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디자이너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장래에 계속·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보며, 프리랜서는 영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의 채무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자료 | 보여 주는 것 | 받는 곳 |
|---|---|---|
| 용역계약서·발주서 | 일이 이어진다는 근거 | 거래처와 보관본 |
| 원천징수영수증 | 3.3% 뗀 세액과 지급액 | 국세청 홈택스 |
| 소득금액증명 | 신고된 연간 소득 | 국세청 홈택스 |
| 통장 입금내역 | 실제로 들어온 돈 | 거래 은행 |
입금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이 어긋나면 법원이 이유를 묻습니다. 거래처별·월별로 나란히 놓고 메모를 달아 두세요.
내 경우는? 일감과 입금이 어떤 모양인가요?
일이 들어오는 방식에 따라 정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줄을 찾아보세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거래처가 한두 곳으로 고정 | 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 월 소득 정리 | 계약서 확인하기 |
| 소액 일감이 여러 곳에서 옴 | 입금을 월별로 합산해 평균 | 월별 입금 합계 확인하기 |
| 일이 몰리고 비는 달이 있음 | 일정 기간 평균으로 설명 | 빈 달의 사유 확인하기 |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 입금내역과 계약서로 소득 소명 |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
입금이 들쭉날쭉하면 월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법원은 일이 몰린 달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을 봅니다. 기준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법원이 정하며, 일이 없던 달도 숨기지 않고 함께 내야 설명이 수월합니다.
사업 경비가 있다면 영수증으로 따로 정리하세요. 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이며, 아래는 공식만 보여 드리는 가상 예시입니다.
| 가상 예시 (1인 가구) | 금액 |
|---|---|
| 월 평균 소득 | 2,700,000원 |
| 2026년 1인 인정 생계비 | 1,538,543원 |
| 월 변제금 (소득 − 생계비) | 1,161,457원 |
| 36개월 합계 | 41,812,452원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세금을 못 낸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은 면책되지 않는 채무로 따로 보기 때문에 체납이 있는지는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들어온 돈은 입금내역으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신고된 소득과 입금액이 크게 다르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소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 프리랜서·디자이너도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입금내역을 월별로 맞춰 냅니다.
- 입금이 들쭉날쭉하면 일이 없던 달까지 넣은 일정 기간 평균으로 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받은 일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세금 떼기 전 금액과 뗀 뒤 금액 중 어느 쪽이 소득인가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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