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시 노란우산공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중·폐업 후 구분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노란우산공제금을 재산 목록에 어떻게 적는지, 압류가 금지된 권리와 신고 의무는 어떻게 다른지, 폐업으로 공제금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공제금은 압류 금지 여부와 별개로 재산 목록에 적습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정도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시 노란우산공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목록에 적고, 반영 정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해 부금을 쌓아 두는 공제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공제금이 이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쟁점입니다.

내 경우는? 가입 상태별로 보면

가입 증서와 납입 내역은 운영 기관에서 발급받아 접수 사본과 함께 보관하세요. 개인사업자라면 소득금액증명과 매출 자료도 모아 두면 소득 설명이 쉬워집니다.

기준은 가입 중이든 해약했든 같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재산과 앞으로의 소득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압류가 금지된 권리인데 재산 목록에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법에서 압류하지 못하게 정한 권리이지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압류 금지와 재산 신고는 별개입니다.

이미 낸 부금이 얼마인지는 납입 내역서로 확인합니다. 목록에서 빠지면 보정 대상이 되고,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면 절차가 불리해집니다. 반영 정도는 접수 전에 법원 실무에 맞춰 확인합니다.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와 시기는 공제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지금 해약하면 받는 금액과 불이익이 무엇인지도 운영 기관에 확인해 두세요.

노란우산공제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변제 중에 폐업하거나 공제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 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법원에 알립니다.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면 월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공제금을 받았다면 그 돈의 쓰임도 설명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원칙 36개월입니다. 2026년 1인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가상 예시로 1인 사업자의 월 순수익이 2,500,000원이면 2,500,000 − 1,538,543 = 961,457원이 월 변제금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공제금은 압류 금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 목록에 적습니다.
• 청산가치 반영 정도는 법원이 판단하니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 변제 중 폐업이나 공제금 수령은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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