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노란우산 개인회생, 공제금 압류금지와 공제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공제금을 받을 권리의 압류 금지, 공제 대출의 채권자목록 기재, 준비할 서류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신청은 가능합니다.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지만, 공제 대출은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 노란우산 가입 여부는 신청 자격과 무관하고, 소득과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로 정해집니다.
-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지만, 공제 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으로 목록에 넣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와 공제 대출 유무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에 가입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정기적 수입과 채무 한도로 정해지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공제 가입은 요건이 아닙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 대비해 가입하는 공제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가입자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이고(제116조), 사업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에서는 영업소득자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내 경우는? 노란우산 상태별로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부금만 내는 중, 대출 없음 | 공제금 받을 권리는 압류 불가, 청산가치 반영은 법원 판단 | 가입·납입 내역 정리 |
| 공제 대출이 있음 | 개시결정 전 원인 채권이라 개인회생채권 | 대출 잔액 확인 |
| 폐업 등으로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 대출이 있으면 공제금에서 대출금·이자를 뺄 수 있음 | 지급 시점 확인 |
| 개시결정 뒤에 공제금을 받음 |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소득(제580조 제1항 제2호) | 받은 날짜·금액 기록 |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입니다(제581조 제1항). 공제 대출 채권도 같은 틀로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제589조 제2항 제1호).
압류가 안 되는 공제금은 개인회생에서도 제외되나요?
개시결정 당시 가진 재산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구조입니다(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1항).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아래 조문이 압류를 금지합니다.
| 구분 | 근거 | 내용 |
|---|---|---|
| 공제금을 받을 권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제1항 |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
| 공제금수급계좌 예금 | 같은 조 제2항 | 압류 불가 |
| 대출 후 지급사유 발생 | 같은 조 제1항 단서 | 공제금에서 대출금·이자 공제 가능 |
다만 압류 금지와 청산가치 반영은 다른 문제여서,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는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이고, 변제 총액은 이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서류를 붙입니다(제589조 제2항). 노란우산 가입자는 공제 관련 자료를 각 항목에 맞춰 둡니다.
| 서류 | 근거 | 노란우산 관련 준비 |
|---|---|---|
| 채권자목록 | 제589조 제2항 제1호 | 공제 대출 잔액 |
| 재산목록 | 같은 항 제2호 | 가입·납입 내역 |
| 소득 증명 자료 | 같은 항 제4호 | 사업소득 자료 |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 3,0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3,000,000 − 1,538,543 = 1,461,457원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고,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노란우산 가입은 개인회생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지만, 청산가치 반영은 법원 판단입니다.
- 공제 대출은 개인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넣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란우산 공제금도 변제에 써야 하나요?
노란우산 대출을 따로 갚아도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0조·제581조·제582조·제589조·제61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16조·제11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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