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남양주 개인회생 말고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남양주에 사는 분이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을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두 절차의 차이와 면책에서 빠지는 빚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소득이 생계비 이하라서 갚을 가용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라서 갚을 돈이 남지 않을 때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개인회생은 이 금액으로 원칙 36개월 갚는 절차입니다.

가용소득이 없으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살핍니다. 남양주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1,500,000원이면 생계비 1,538,543원보다 적어 가용소득이 없습니다. 2인 가구라면 2,519,575원이 기준이므로 월 소득이 이보다 낮은지 먼저 비교해 보세요.

내 경우는? 어느 쪽부터 살피나요?

한 가지 기준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소득과 채무, 재산을 함께 봅니다.

소득이 생계비를 넘으면 보통 개인회생부터 살핍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있어도 가능하지만, 면책 가능성은 빚이 생긴 경위까지 따져 봅니다.

개인파산을 해도 남는 빚이 있나요?

있습니다. 면책이란 법원이 채무를 갚을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정이며, 세금·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낭비나 도박으로 빚이 생긴 경우 등은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 이런 사정은 신청서와 소명자료에서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남양주에서 소득이 생계비 이하인 상태로 가능한지 확인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소득 자료를 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 내역과 채권자별 채무 내역, 통장 거래내역이 기본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파산하면 가족에게 알려지느냐는 것입니다. 법원은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 않으며, 다만 가구원 자료를 낼 때 가족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뒤 5년 안에는 개인회생 재신청이 제한됩니다(제595조 제5호).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는 앞날의 소득 전망까지 보고 정합니다. 개인파산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정리하면

•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살핍니다.
• 세금·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 빚이 생긴 경위는 신청서에서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566조, 제579조, 제595조 제5호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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