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남양주 개인회생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보나요?

남양주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소액임차보증금과 이사 문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네, 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며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따로 따집니다. 이사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월세 보증금도 개인회생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 원칙의 변제 총액이 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이므로 재산으로 보고, 월세 보증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개인회생이 막히지는 않으며, 얼마를 재산으로 잡느냐가 쟁점입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3,000,000원이면 3,000,000 − 1,538,543 = 1,461,457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총 52,612,452원입니다. 이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작다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내 경우는? 보증금 상황별로 보면

같은 보증금이라도 계약 형태와 대출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청산가치가 커지면 변제 총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계산해 보게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지역별로 정해진 소액보증금 범위가 있고, 이 범위의 보증금은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으니 계약서와 현행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에서는 이 우선변제 범위를 재산 계산에서 따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여부는 계약 시점과 확정일자, 입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양주에서 보증금이 있는 상태로 가능한지 확인

개인회생을 하면 이사를 해야 하나요?

대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은 집을 정리해서 갚는 절차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원칙 36개월 갚는 법원 절차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접수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만기와 재계약 여부는 접수 시점과 재산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계약서의 만기일부터 확인하세요.

접수 뒤 이사하거나 계약을 갱신해 보증금이 달라지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남양주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범위는 계약서와 현행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보증금이 있어도 이사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소액보증금 범위는 현행 기준 확인)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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