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남양주 개인회생 자영업자,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보나요?
남양주에서 가게를 하며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필요한 서류와 수입이 들쭉날쭉할 때의 정리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네,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을 소득으로 봅니다. 그 순수익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입니다.
-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입니다.
- 변제금은 순수익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가게를 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란 사업소득처럼 계속해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가게를 접지 않아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남양주에 주소가 있다면 주소지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매출이 많은데도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매출이 커도 경비를 빼면 가용소득이 작거나 없을 수 있어, 매출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계산 단계 | 내용 |
|---|---|
| 1. 매출 | 카드·현금 입금 합계 |
| 2. 필요경비 | 재료비·임차료·인건비 등 |
| 3. 월 소득 | 매출 − 필요경비 |
| 4. 월 변제금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내 경우는? 사업 상황별로 보면
순수익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사업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매출은 큰데 경비도 큼 | 순수익이 작게 잡힘 | 경비 내역과 통장 정리 |
| 달마다 수입이 들쭉날쭉함 | 일정 기간 평균으로 봄 | 월별 매출표 만들기 |
| 폐업했거나 할 예정 | 소득이 없으면 파산 검토 | 폐업 시점 확인 |
| 사업 대출과 카드값이 섞임 | 개인 채무와 함께 목록에 넣음 | 채무별 잔액 확인 |
경비를 많이 적는다고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증빙이 없는 경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통장 내역과 세금 신고 자료로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순수익은 어떤 서류로 보여 주나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이 기본입니다. 법원과 사건마다 요구가 달라 접수 전에 목록을 확인합니다.
| 서류 | 보여 주는 것 | 어디서 |
|---|---|---|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 중인지 | 홈택스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매출 규모 | 홈택스 |
| 소득금액증명 | 신고된 소득 | 홈택스 |
| 사업용 통장 내역 | 실제 입출금 | 은행 |
서류를 한 번에 모으기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이 섞여 있으면 구분해 두면 보정 요구가 줄어듭니다.
순수익에서 변제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월 순수익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입니다. 2026년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순수익이 2,500,000원이면 2,500,000 − 1,538,543 = 961,457원이 월 변제금이고, 이를 원칙 36개월 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으로 갚아야 합니다.
순수익이 생계비 이하로 나오면 갚을 가용소득이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생계비를 크게 넘으면 변제금이 커지므로 36개월 총액도 함께 봅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고, 소득은 순수익으로 봅니다.
- 들쭉날쭉한 수입은 일정 기간 평균으로 정리합니다.
- 남양주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세금 신고를 적게 했으면 불리한가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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