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남양주 개인회생 변제금, 월 소득별 1인·2인 가구 가상 예시
남양주 거주자의 개인회생 변제금을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빼는 공식으로 계산했습니다. 1인·2인 가구 가상 예시와 월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계산되는 일반론, 관할 법원을 정리했습니다.
- 남양주에 사는 분의 개인회생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접수는 주소지 기준입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생계비는 전국 같은 기준이라 남양주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남양주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부터 알 수 있습니다.

남양주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하나입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이고, 여기에 원칙 기간인 36개월을 곱하면 변제 총액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기준이고, 남양주 거주자는 의정부지방법원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지만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내 경우는?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른 갈림길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 소득이 생계비를 넘음 | 차액이 월 변제금이 됨 | 내 월 소득 확인하기 |
| 월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가용소득이 없어 개인파산 검토 | 소득 자료 정리하기 |
| 부양가족이 있음 | 가구원이 늘면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어듦 | 부양 사실 자료 모으기 |
| 월세 보증금이 있음 | 보증금은 재산으로 계산됨 | 임대차계약서 확인하기 |
남양주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숫자는 월 소득과 가구원 수입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다면 평균을 내어 월 소득으로 보므로, 최근 급여명세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월 소득별 변제금을 계산하면? (가상 예시)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재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값에 36개월을 곱했습니다.
| 월 소득 | 가구 | 월 변제금 | 36개월 합계 |
|---|---|---|---|
| 2,500,000원 | 1인 | 961,457원 | 34,612,452원 |
| 3,000,000원 | 1인 | 1,461,457원 | 52,612,452원 |
| 3,500,000원 | 1인 | 1,961,457원 | 70,612,452원 |
| 2,500,000원 | 2인 | 가용소득 없음 | 개인파산 검토 |
| 3,000,000원 | 2인 | 480,425원 | 17,295,300원 |
| 3,500,000원 | 2인 | 980,425원 | 35,295,300원 |
같은 월 소득이어도 가구원 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월 소득은 세금과 보험료를 뗀 실수령 기준이므로, 본인의 최근 급여로 다시 넣어 보셔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이 있으면 변제금에 영향이 있나요?
월세로 살고 있어도 맡겨 둔 보증금은 재산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한 가치, 즉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므로 보증금이 있으면 변제 총액의 하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계약서와 사건별 판단에 따라 달라서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변제금은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라, 소득이 크게 달라지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다만 변경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인가 전에는 계획안 단계에서 소득 자료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채무는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정리하면
- 남양주 개인회생은 주소지 기준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값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 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양주에 살면 생계비가 달라지나요?
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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