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면책 후 휴면계좌를 삭제해도 되나요? 정리 순서

개인회생 면책 뒤에 오래 쓰지 않은 휴면계좌를 해지해도 되는지, 신청 전·변제 중·면책 후 단계별로 계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면책이 확정된 뒤 휴면계좌 정리를 막는 규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면책 전에는 재산 목록 대상이라 임의로 해지하지 않습니다.

면책 후에 휴면계좌를 삭제해도 되나요?

면책이 확정된 뒤라면 계좌 정리를 막는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휴면계좌란 오랫동안 입출금이 없어 금융회사가 휴면으로 분류한 계좌입니다.

면책결정의 효력은 확정된 뒤에 생기고(제625조 제1항), 채무 면제는 통장 개설 여부와 별개로 정해집니다. 다만 금융회사마다 휴면계좌의 해지·잔액 찾기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금융회사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 경우는? 휴면계좌가 어떤 상태인가요?

면책 전에는 계좌 잔액이 재산 목록과 변제 총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제 총액은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면책 전에는 계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전과 변제 중에는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지 않습니다. 재산 처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쓰지 않는 계좌도 은행·잔액을 적어 재산 목록에 넣습니다.
•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와 변제금을 내는 계좌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유지합니다.
• 새 계좌를 열거나 해지해야 하면 먼저 법원 안내나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계좌가 여러 개인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압류를 막으려면 어떤 계좌를 남겨야 하나요?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이 각 250만원까지이고,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입니다. 휴면계좌를 정리하면서 생계비계좌로 쓸 계좌를 하나만 정해 두면 좋습니다.

급여는 월 250만원 이하이면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1일 시행). 그래도 계좌 자체가 압류되면 입출금이 막힐 수 있으므로, 어느 계좌가 어떤 용도인지 구분해 둡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계좌 목록을 재산 목록과 함께 정리합니다.

면책을 받은 뒤에도 앞으로 들어올 수입 계좌는 따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계좌를 쓰고 어느 계좌를 정리할지 종이에 적어 두면 해지할 때 실수가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 면책 확정 뒤 휴면계좌를 정리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면책 전에는 계좌를 재산 목록에 모두 적고 임의로 해지하지 않습니다.
•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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