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전세사기 피해자도 개인회생으로 빚을 정리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면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결정 요건, 보증금 반환채권과 전세대출의 처리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능합니다. 피해자등 결정이 있으면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핵심 3줄

가능합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고 채무가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이면 신청 요건을 갖춥니다(제579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정은 요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입니다(같은 법 제2조·제14조). 이 결정은 개인회생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내 경우는? 상황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준칙 제424호 제2조는 전세사기피해로 지급불능에 이르렀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 중 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사람을 3년 미만 사유로 열거합니다. 다만 최종 기간은 법원이 정합니다.

결정 요건은 특별법 제3조에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갖춰야 하고, 결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합니다(제14조).

보증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제3조 제2항). 이 법은 시행 후 4년이 지나는 날까지 효력을 갖되, 그 전에 결정받거나 신청한 사람에게는 이후에도 적용됩니다(부칙). 결정 가능 여부는 국토교통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채권은 재산으로, 전세대출 잔액은 채무로 적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들어가고(제580조 제1항 제1호), 변제 총액은 파산할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경매 진행 자료를 갖춰 법원에 설명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면 피해자는 법원에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17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못 받았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결정이 없어도 소득과 채무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칙의 3년 미만 사유는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변제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월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라 보증금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고 평가는 회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0조·제614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조·제14조·제17조·부칙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 법무사법 제2조.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개인회생을 하면서 암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진단금을 받는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뤄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안산에 사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회사가 알게 될 수 있는 경로, 월급 압류금지 구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회사에 따로 알리는지도 다룹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배우자 명의 통장에 내 돈이 들어 있거나 월급이 입금되는 경우, 재산과 소득으로 어떻게 보는지와 준비할 서류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