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재산 1,000만 원에 빚 8천만 원이면 얼마를 갚나요?
재산이 1,000만 원이고 빚이 8천만 원일 때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와 월 변제금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월 소득별 가상 예시와 재산 종류별 확인 사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재산이 청산가치로 인정되면 변제 총액이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 소득 − 생계비로 낼 수 있는 금액이 그 기준을 넘는지가 관건입니다.
-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지만,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산 1,000만 원을 모두 청산가치로 보면 월 변제금 × 36개월이 그 금액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이 1,000만 원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빚이 8천만 원이라도 월 변제금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채무 총액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제579조).
재산과 빚을 나란히 놓고 보면 헷갈리기 쉽지만, 둘은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빚 8천만 원은 얼마를 정리받는지의 출발점이고, 재산 1,000만 원은 최소한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의 하한입니다.
내 경우는? 재산 종류별로 어떻게 보나요?
| 재산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예금·적금 | 잔액이 그대로 재산에 들어감 | 통장 사본 준비 |
| 월세 보증금 |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르게 봄 | 임대차계약서 확인 |
| 자동차 | 시세에서 할부 잔액 등을 따져 봄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 보험 | 해약환급금을 재산으로 봄 | 가능한지 확인하기 |
예를 들어 월세 보증금과 예금이 함께 있으면 두 재산을 따로 평가한 뒤 합산합니다. 자동차에 할부가 남아 있으면 시세에서 할부 잔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재산 평가는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숨기거나 빠뜨리면 보정 대상이 되므로, 있는 재산은 모두 목록에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 소득별로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를 넘나요? (가상 예시)
1인 가구, 재산 1,000만 원을 모두 청산가치로 보고, 빚 8천만 원인 가상 예시입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36개월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 월 소득 | 36개월 합계 | 청산가치 1,000만 원과 비교 |
|---|---|---|
| 1,700,000원 | 5,812,452원 | 못 미침 |
| 2,200,000원 | 23,812,452원 | 넘음 |
| 3,000,000원 | 52,612,452원 | 넘음 |
1,700,000원인 줄은 월 변제금이 161,457원으로 작아서 36개월 합계가 청산가치에 못 미칩니다. 나머지 두 줄은 합계가 청산가치를 넘으므로 이 기준은 충족하고, 변제 후 남는 빚은 빚 8천만 원에서 변제 총액을 뺀 만큼입니다.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나요?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법부터 봅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다른 길을 따져야 합니다.
- 재산 평가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기
- 소액임차보증금처럼 달리 보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 소득 증빙을 보완해 월 소득이 반영됐는지 보기
- 그래도 모자라면 계획을 다시 세우거나 파산 가능성 검토하기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득이 늘 일정하지 않다면 최근 소득 자료를 모아 평균으로 월 소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약하면 청산가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므로,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정리하면
- 재산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고,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월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월 소득 − 인정 생계비로 정해집니다.
-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변제기간(최대 5년)과 재산 평가를 먼저 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빚이 8천만 원이면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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