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이천 개인회생 말고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을 때
이천에서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보다 적어 변제금이 남지 않을 때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보는 기준과 두 절차의 차이, 관할 법원,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회생으로 갚을 돈이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이 값이 0 이하이면 변제할 돈이 없습니다.
- 그때는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고, 이천 거주자는 주소지 기준으로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천에서 개인파산을 보는 때는 소득이 얼마일 때인가요?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일 때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남는 돈이며, 0 이하이면 개인회생으로 갚을 돈이 없습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입니다.
| 가구(가상 예시) | 월 소득 | 소득 − 생계비 | 보통 검토 |
|---|---|---|---|
| 1인 | 1,500,000원 | 남는 돈 없음 | 개인파산·면책 |
| 1인 | 1,800,000원 | 261,457원 | 개인회생 |
| 2인 | 2,000,000원 | 남는 돈 없음 | 개인파산·면책 |
| 2인 | 3,000,000원 | 480,425원 | 개인회생 |
내 경우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어느 쪽인가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소득이 거의 없음 | 정기 수입 요건에 맞지 않아 파산 검토 | 최근 입금 내역 정리 |
|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가용소득이 없어 파산 검토 | 소득 자료 확인 |
| 소득이 생계비를 약간 넘음 | 변제금이 작아 회생도 가능 | 두 절차 비교 |
| 재산은 있고 소득이 적음 | 파산 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재산 목록 작성 |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파산하면 다 잃느냐는 것입니다. 재산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목록을 만들어 봐야 알 수 있어서, 접수 전에 집·차·보험·예금부터 적어 보시길 권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나눠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아 면책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비교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갚는 방식 | 가용소득으로 원칙 36개월 | 변제 없이 면책 심사 |
| 소득 | 정기 수입이 필요 | 없어도 가능 |
| 재산 | 청산가치 이상 변제 |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 끝나는 때 | 변제를 마친 뒤 면책 | 면책 결정이 확정될 때 |
파산선고는 법원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아 내리는 결정이고, 그 뒤 면책 심사로 이어집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으로 생긴 제한도 풀립니다.
이천 거주자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기준으로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3월에 개원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지만,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접수 전에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지금 사는 곳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주소가 다르면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이 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모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금·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진 빚은 면책 심사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어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회생의 변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그때는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며 재산과 면책 심사를 함께 봅니다.
- 이천 거주자는 주소지 기준으로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은 안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5조 제5호, 파산편 면책 규정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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