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이천 개인회생, 가게 사장님은 영업하면서 신청할 수 있나요?
이천에서 가게를 하는 분은 폐업하지 않고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아닌 순수익 기준, 영업 상태별 처리, 사업 빚과 세금 체납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능합니다. 폐업하지 않아도 정기적인 영업 수입이 있으면 순수익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월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으로 봅니다.
- 영업 중인지, 쉬는 중인지, 폐업했는지에 따라 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게를 유지한 채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란 사업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는 채무자를 말하며(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영업을 이어 가며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폐업은 조건이 아닙니다.
- 월 순수익 = 매출 − 필요경비
- 월 변제금 = 월 순수익 − 인정 생계비
- 변제 기간은 원칙 36개월, 최대 5년
이천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계절이나 행사에 따라 매출이 크게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월별 기록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크다고 불리하고 작다고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영업에 쓴 비용을 뺀 뒤 실제로 남는 돈이 기준입니다. 가게 월세, 재료비, 직원 급여처럼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이 남는 항목은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내 경우는? 영업 상태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영업 중 | 순수익의 평균으로 소득 계산 | 월별 매출·경비 정리 |
| 잠시 쉬는 중 | 이어 갈 소득이 있는지가 관건 | 재개 계획과 자료 확인 |
| 폐업 후 취업 | 취업한 소득으로 계산 | 재직·급여 자료 준비 |
| 폐업 후 소득 없음 | 개인파산 검토 | 폐업 확인 서류 준비 |
휴업이나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그 사실과 앞으로의 소득 계획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면 개인회생 요건이 맞지 않아 개인파산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사업 빚과 세금은 어떻게 다루나요?
사업자 대출과 카드 빚, 개인 대출은 모두 채무 목록에 넣습니다. 한도는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다만 종류에 따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 빚의 종류 | 개인회생에서 | 확인할 것 |
|---|---|---|
| 사업자 대출 | 채무에 포함 | 대출 잔액·담보 여부 |
| 카드·개인 대출 | 채무에 포함 | 채권자별 잔액 |
| 보증을 선 빚 | 보증인 책임은 따로 남을 수 있음 | 보증 계약서 |
| 체납 세금·과태료 | 면책에서 제외 | 체납 내역서 |
사업 빚과 개인 빚은 구분 없이 모두 채권자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카드, 대출, 외상 거래 대금까지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일부만 적고 접수하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재산과 접수는 어떻게 되나요?
가게 보증금이 있다면 계약서와 확정일자, 입금 내역을 챙겨 두세요. 권리금은 사건마다 다루는 방식이 달라 일반론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임차보증금, 비품, 사업용 차량은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입니다.
이천에 주소가 있으면 수원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에 접수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저희 사무소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상담에서는 최근 몇 달의 매출과 경비 내역, 사업자 대출 잔액, 체납 세금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가능한지 가늠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 폐업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입니다.
- 사업 빚도 채무에 포함되고, 체납 세금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줄어든 달이 많은데 그대로 신청해도 되나요?
직원이 있으면 인건비도 경비로 보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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