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이천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과 가구원 수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천에서 가족과 사는 분의 개인회생은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산하고, 배우자 소득과 가구원 수는 인정 생계비에서 따집니다. 맞벌이와 외벌이 상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제금은 본인 소득으로 계산하고, 배우자 소득은 가구원 수와 생계비 반영 여부에서 따집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내 변제금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제금은 신청인 본인의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배우자 소득은 배우자를 가구원에 넣을지, 생계비를 어떻게 나눠 반영할지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의 급여명세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미리 구해 두면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가족 구성별로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보증인이라면 신청인이 변제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이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연대보증을 섰는지는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학업 중이고 소득이 없다면 부양 사실을 보여 가구원에 넣을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반대로 소득이 있는 성인 가족은 가구원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변제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월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가용소득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월 소득 3,500,000원일 때의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4인 가구에서 월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면 가용소득이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우리 가족 기준으로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가족에게 알려지거나 가족 몫의 빚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 서류는 주소지로 오기 때문에 함께 산다면 우편물을 가족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무라서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몰래 갚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천에 주소가 있으면 수원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에 접수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저희 사무소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상담에서는 가구원 수,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 가족이 선 보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변제금의 대략적인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상담 뒤에 천천히 모아도 됩니다.

정리하면

• 변제금은 본인 소득 − 인정 생계비이고, 배우자 소득은 생계비 반영에서 따집니다.
• 가구원이 늘면 인정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가족 보증과 가족에게 빌린 돈은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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