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회생위원 정리 방법, 개인회생에서 어떤 자료를 정리해 두나요?
회생위원은 소득과 재산, 변제계획안을 살펴 법원에 의견을 내는 사람입니다. 보정 요구에 대비해 소득·재산·채무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회생위원은 소득·재산·변제계획안을 살펴봅니다. 소득, 재산, 채무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보정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득·재산·변제계획안을 살펴 의견을 내는 사람입니다.
- 정리의 핵심은 소득, 재산, 채무 세 묶음이며, 부족한 자료는 보정 요구로 이어집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어떤 자료부터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무엇을 보는 사람인가요?
회생위원이란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변제계획안을 확인하고 의견을 내는 사람입니다. 판단은 법원이 하고, 회생위원은 자료를 살펴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첨부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소득이 월 얼마인지, 가구원이 몇 명인지, 재산이 얼마인지가 가용소득과 변제 총액을 정합니다.
내 경우는?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급여소득자 | 급여명세서로 월 소득을 확인 | 최근 급여 자료 모으기 |
| 프리랜서·위촉 계약 소득 |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소명 | 통장과 정산 자료 정리 |
| 집·차·보험이 있음 | 재산은 청산가치로 반영 | 등기·시세·해약환급금 확인 |
| 소득이 들쭉날쭉함 | 평균 소득 소명이 필요할 수 있음 | 기간별 입금 내역 정리 |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통장 거래내역과 소득 자료부터 한곳에 모아 두시면 됩니다.
자료는 어떤 순서로 정리하나요?
소득, 재산, 채무 순으로 한 묶음씩 정리하면 빠지는 것이 줄어듭니다. 묶음마다 어디서 발급받는지까지 적어 두면 보정 요구가 와도 다시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묶음 | 대표 자료 | 어디서 |
|---|---|---|
| 소득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 회사, 세무서 |
| 재산 |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보험 증권 | 등기소, 본인, 보험사 |
| 채무 | 채권자별 잔액 내역 | 각 금융사 |
| 가구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보정 요구가 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보정은 자료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필요할 때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빠뜨린 것을 채우면 이어서 진행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하고, 원칙은 36개월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계산 근거가 자료와 맞는지부터 점검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날짜순으로 묶고, 설명이 필요한 큰 입출금에는 짧은 메모를 붙여 두세요.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이며, 변제 총액은 이 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자료가 서로 맞아야 가용소득이 정해지고, 이 숫자가 변제계획안의 바탕이 됩니다.
자료 이름을 모를 때는 이름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사실을 적어 주세요. 예를 들어 최근 석 달 소득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알리면 어떤 서류를 뗄지 안내해 드립니다. 빠진 자료는 나중에 채워도 되지만, 정리된 순서가 있으면 훨씬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정리한 자료는 원본과 사본을 나눠 보관해 두세요.
정리하면
- 회생위원은 소득·재산·변제계획안을 살펴 의견을 냅니다.
- 자료는 소득, 재산, 채무, 가구 순으로 묶어 정리합니다.
- 보정 요구는 빠진 자료를 채우면 이어서 진행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생위원 면담에 법무사가 대신 나가나요?
자료를 다 못 모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 편(회생위원·변제계획 관련 규정), 법무사법 제2조,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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