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학원 강사 개인회생, 소득 증빙은 무엇으로 하나요?
학원 강사의 개인회생 소득 증빙은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또는 강사료 정산서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방학 때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의 월평균 정리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근로계약이면 급여명세서, 3.3% 위탁이면 강사료 정산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여기에 통장 입금내역으로 증빙합니다.
- 학원 강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든 3.3% 위탁 계약이든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있는지를 봅니다.
- 계약 형태에 따라 증빙이 갈립니다. 근로계약은 급여명세서, 위탁은 강사료 정산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 중심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는 소득을 무엇으로 증빙하나요?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계약이면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가, 수업 시수대로 받는 위탁 계약이면 강사료 정산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 중심입니다. 어느 쪽이든 통장 입금내역은 함께 냅니다.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의 채무가 대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계약 형태 | 주로 쓰는 자료 | 받는 곳 |
|---|---|---|
| 근로계약(4대보험) |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 학원 행정 담당 |
| 위탁·3.3% 계약 | 강사료 정산서, 원천징수영수증 | 학원, 국세청 홈택스 |
| 개인과외·현금 수입 | 입금내역, 수업 기록 | 본인 정리 |
| 공통 | 소득금액증명, 통장 거래내역 | 홈택스, 거래 은행 |
내 경우는? 수업 시수와 계약이 어떻게 되나요?
강사 수입은 시수와 시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까운 줄을 찾아보세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수업 시수가 달마다 다름 | 일정 기간 평균으로 정리 | 여러 달 정산서 확인하기 |
| 방학에 수입이 크게 줄어듦 | 비수기까지 넣은 평균으로 설명 | 방학 달 입금내역 확인하기 |
| 학원 폐강·이직으로 소득이 변함 | 바뀐 소득 기준으로 계산 | 새 계약서 확인하기 |
| 학원과 과외를 함께 함 | 둘을 합쳐 월 소득으로 정리 | 과외 입금내역 확인하기 |
방학 때 수입이 줄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장 많이 번 시즌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을 보기 때문에, 비수기 달도 숨기지 않고 함께 내야 평균이 현실에 맞습니다. 기준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법원이 정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이며, 아래는 공식만 보여 드리는 가상 예시입니다.
| 가상 예시 (2인 가구) | 금액 |
|---|---|
| 월 평균 소득 | 3,200,000원 |
| 2026년 2인 인정 생계비 | 2,519,575원 |
| 월 변제금 (소득 − 생계비) | 680,425원 |
| 36개월 합계 | 24,495,300원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학원에 신청 사실이 알려지나요?
법원이 학원에 신청 사실을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학원이 알게 되는 대표적인 경로는 강사료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급여 압류는 월 250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는 규칙이 있고, 위탁 강사료는 급여가 아니라 받을 채권으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 서류에 적힌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을 옮기면서 수입 구조가 바뀌었다면 이전 학원의 정산서와 새 학원의 계약서를 모두 준비해 두세요.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학원 강사도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은 급여명세서, 위탁 계약은 강사료 정산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이 중심입니다.
- 방학 같은 비수기까지 넣은 일정 기간 평균으로 소득을 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에서 정산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과외로 받은 현금도 적어야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월 250만원, 2026-02-01 시행)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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