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경찰·소방 공무원 개인회생, 소득 증빙은 무엇으로 하나요?

경찰·소방 공무원의 개인회생 소득 증빙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교대·야간 수당이 달라지는 달의 월 소득 계산과 개인파산 신분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통장 거래내역으로 증빙하고 수당은 일정 기간 평균으로 정리합니다.

경찰·소방 공무원은 소득을 무엇으로 증빙하나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통장 거래내역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개인회생은 직업이 아니라 계속·반복되는 소득을 보며,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의 채무가 대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명세서는 신청 직전 달까지 최신본으로 맞춰 두어야 오래된 자료 때문에 보정 요구를 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입금내역과 명세서의 실수령액이 다르면 법원이 이유를 묻으니 차이 나는 항목을 미리 확인하세요.

내 경우는? 근무 형태와 채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근무 형태와 빌린 곳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가까운 줄을 찾아보세요.

교대·시간외 수당이 달라지면 월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법원은 가장 많이 받은 달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을 봅니다. 기준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법원이 정하며, 수당이 적었던 달도 같이 내야 소명이 수월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아래는 공식만 보여 드리는 가상 예시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경찰·소방 공무원 소득으로 가능한지 확인

공무원 신분에는 영향이 없나요?

법원이 소속 기관에 신청 사실을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담당 부서는 압류통지서로 먼저 알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분에 미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파산은 공무원 임용 결격과 관련한 법령이 있을 수 있어, 절차를 고르기 전에 소속 법령과 내부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통장 거래내역으로 소득을 보여 드립니다.
• 교대·시간외 수당은 여러 달 평균으로 정리합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분에 미치는 규정이 달라 소속 법령 확인이 먼저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월 250만원, 2026-02-01 시행)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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