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재 글 더 보기 · 2026.10.1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관악·동작구 1인 가구 개인회생, 월 소득별 변제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관악·동작구에 혼자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1인 인정 생계비 1,538,543원 기준으로 월 소득별 변제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상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혼자 사는데 생계비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관악·동작구는 혼자 사는 분이 많은 동네라 1인 기준을 가장 자주 묻습니다. 1인 인정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월 1,538,543원입니다.

월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고, 기간은 3년(36개월) 원칙에 최대 5년입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며,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결과가 아닙니다. 1인 가구, 추가생계비 없음으로 계산했습니다.

혼자 사는 분은 가구원 수가 1인으로 고정되어 계산이 단순합니다. 같은 월 소득이어도 부양가족이 있는 분보다 변제금이 크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월 소득이 50만 원 늘면 월 변제금도 정확히 50만 원 늘어납니다. 소득이 1,538,543원 이하라면 가용소득이 0 이하이므로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살펴봅니다.

불규칙한 소득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소득 자료를 일정 기간 이어 맞춥니다.

소득이 늘거나 줄면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하므로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달 치 입금 내역을 평균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신청 전에 통장 기록을 먼저 모아 두면 좋습니다.

월세로 사는 분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도 함께 챙기세요. 원룸이나 투룸처럼 보증금이 작은 경우에는 재산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작은 편입니다.

서울에 주소를 둔 분의 개인회생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양재역 3번 출구 도보 약 3분)로 이전합니다.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인근에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원룸에 혼자 사는 분은 지출이 단출해 보여도 의료비처럼 계속 나가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추가생계비로 소명할 수 있지만 자동 인정은 아니며, 영수증과 진단서 같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월세 사는 1인 가구도 주거비를 더 인정받나요?

월세 부담은 추가생계비로 소명할 수 있지만 자동 인정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자료로 재판부가 범위를 판단합니다.

월 소득이 생계비보다 낮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개인회생은 어렵지만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 지출, 재산을 함께 보고 방향을 정하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각 사유가 되니 날짜도 확인합니다(제595조 제5호).

채무가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채무 한도), 제595조 제5호(재신청 제한),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의 업무),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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