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군인·부사관 개인회생, 소득 증빙은 무엇으로 하나요?

군인·부사관의 개인회생 소득 증빙은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통장 입금내역으로 합니다. 수당이 달마다 다를 때 월 소득을 잡는 법과 서류 발급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봉급과 수당이 찍힌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통장 입금내역으로 소득을 증빙합니다.

군인·부사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직업명이 아니라 장래에 계속·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을 보고, 봉급을 매달 받는 군인·부사관은 여기에 맞는 급여소득자입니다. 채무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발급 부서와 절차는 소속마다 다를 수 있으니 소속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명세서는 신청 직전 달까지 최신본으로 맞춰 두어야 오래된 자료 때문에 보정 요구를 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입금내역과 명세서의 실수령액이 서로 다르면 법원이 이유를 묻습니다. 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대출 상환이 들어 있다면 그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올려야 하니 함께 정리해 두세요.

내 경우는? 소득이 어떤 모양인가요?

봉급은 일정해도 수당은 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줄을 찾아보세요.

수당이 달마다 다르면 월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법원은 가장 많이 받은 달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을 봅니다. 기준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법원이 정하며, 수당이 적었던 달의 명세서도 함께 내는 편이 소명에 낫습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아래는 공식만 보여 드리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재산과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현역 군인·부사관 소득으로 가능한지 확인

소속에 신청 사실이 알려지나요?

법원이 소속 부대에 신청 사실을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담당 부서는 압류통지서로 먼저 알게 됩니다.

인사상 확인이나 신분 관련 내부 규정은 소속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소속 규정을 먼저 살펴보세요.

정리하면

• 군인·부사관도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통장 거래내역으로 소득을 보여 드립니다.
• 수당이 달마다 다르면 가장 많이 받은 달이 아니라 일정 기간 평균으로 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월 250만원, 2026-02-01 시행)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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