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공인중개사 개인회생, 파산과 달리 중개사무소 등록을 유지하나요?
공인중개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중개사무소 등록이 결격이 되지 않는 이유, 파산선고 후 복권 전까지 막히는 경우, 개업·소속별 소득 증빙과 사무실 보증금 처리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등록 결격 사유에 개인회생은 없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등록 결격으로 정하지만, 개인회생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 개업이면 중개 수입에서 영업 비용을 뺀 소득으로, 소속이면 급여나 수수료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중개 일을 이어 가면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인회생을 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나요?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의 등록 결격 사유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있고 개인회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란 그 사유에 해당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제10조 결격 목록 | 없음 | 파산선고 후 복권 전이 있음 |
| 개업 중 영향 | 이 사유로는 없음 | 등록 취소 대상(제38조) |
| 해소 시점 | 해당 없음 | 면책 확정으로 복권 |
개업 중에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내 경우는? 중개 형태에 따라 소득 증명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는 개업인지 소속인지, 급여인지 수수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 수입에서 영업 비용을 뺀 소득 | 월별 수입·비용 자료 정리 |
| 소속, 고정급 | 급여 기준으로 소득 계산 | 급여명세서·재직 자료 준비 |
| 소속·보조원, 수수료 배분 | 입금 내역으로 소득 확인 | 통장 입금 내역 정리 |
| 거래가 줄어 수입이 불규칙 | 변동 이유 설명이 필요 | 월별 입금과 거래 자료 확인 |
어느 줄에 가까운지 모르겠다면 근무 형태와 최근 수입 방식을 폼에 적어 주세요. 필요한 자료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중개 수입은 변제금으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인정 생계비, 영업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변제 기간은 원칙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아래는 영업 비용을 뺀 월 소득을 가정한 가상 예시이며, 세금·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항목 (2인 가구, 가상 예시) | 금액 |
|---|---|
| 월 소득 | 3,000,000원 |
| 2인 인정 생계비 | 2,519,575원 |
| 월 변제금 | 480,425원 |
| 36개월 합계 | 17,295,300원 |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입니다.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법인으로 개설했거나 연대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목록에 적는 빚이 갈립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본인이 채무자인 빚을 적으므로(제589조 제2항 제1호), 법인 명의 대출과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한 빚은 계약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했다면 사원이나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2호).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신청서류를 법무사의 책임 아래 작성해 법무사 명의로 제출합니다.
정리하면
- 개인회생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등록 결격 목록에 없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상태가 결격이며,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됩니다.
- 개업은 영업 비용을 뺀 소득으로, 소속은 급여나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도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나요?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언제부터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제2항, 제38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579조, 제589조, 제611조, 제614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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