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기초수급자 개인회생, 수급 급여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도 개인회생을 알아볼 수 있지만 관건은 변제에 쓸 소득입니다. 수급 급여와 일해서 버는 소득의 구분, 가용소득이 없을 때의 개인파산 검토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수급 급여만 있으면 변제에 쓸 소득이 없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급여 밖의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라는 신분 때문에 신청이 막히지는 않으며, 계속·반복되는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6년 1인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수급 급여를 변제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수급권을 보호하는 취지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해서 버는 돈이나 꾸준한 수입은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어떤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통장 입금 내역으로 구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내 경우는? 수급 상황별로 보면

소득이 급여뿐인지, 일해서 버는 돈이 더 있는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수급 중에 일을 시작했거나 일을 늘렸다면 근로 소득 증빙이 핵심 자료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면 최근 몇 달의 입금 내역을 모아 평균으로 가늠하며,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급여는 압류가 안 된다는데, 빚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 급여는 수급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압류가 제한되지만, 빚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통장 압류가 걱정이라면 생계비계좌를 함께 확인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이 각 250만원까지이고,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입니다.

채무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기초수급자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

변제할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갚는 대신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구하는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두 절차는 변제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에도 채무 목록, 재산, 소득 자료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채무를 놓고 가르는 것이어서, 한쪽을 미리 정해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 수급 급여만 있으면 가용소득이 없어 개인파산을 먼저 봅니다.
• 일해서 버는 소득이 생계비를 넘으면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채무 한도) / 법무사법 제2조 / 압류금지 수급권 관련 법령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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