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급여 400만 원에 빚 5천만 원이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월 급여 400만 원, 채무 5천만 원인 경우의 개인회생 변제금을 가구원 수별로 가상 계산했습니다. 변제 총액이 채무보다 커지는 경우에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라면 월 소득 4,000,000원에서 생계비를 뺀 2,461,457원이 월 변제금으로 계산됩니다.

급여 400만 원이면 변제금은 얼마가 되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월 소득 4,000,000원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4인 가구는 월 변제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내 경우는? 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떤 금액인가요?

400만 원이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인지 뗀 뒤 금액인지에 따라 월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류로 확인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므로, 어느 쪽을 쓸지는 급여명세서와 소득 증빙을 놓고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변제 총액이 빚 5천만 원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 총액이 채무 총액 이상이면 사실상 빚을 갚아 나가는 구조에 가까워, 개인회생이 맞는 방법인지부터 다시 따집니다. 채무에는 이자가 붙으므로 5천만 원은 원금 기준인지 이자 포함인지도 확인합니다.

표를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36개월 합계가 채무보다 작을수록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는 몫이 커지고, 합계가 채무를 넘을수록 개인회생의 실익은 줄어듭니다. 같은 급여라도 가구원이 3인 이상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1인·2인 가구라면 개인회생 대신 직접 상환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이자 포함 채무 총액, 재산, 앞으로의 소득입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재산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재산이 있으면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소득이 높은 분은 가용소득보다 청산가치가 더 큰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소득이 높은 분이 흔히 놓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변제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계산기 값만 보고 기간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이며,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월 소득 400만 원이면 1인 기준 월 변제금은 2,461,457원으로 계산됩니다.
• 가구원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변제 총액이 채무보다 크면 개인회생이 맞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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