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강릉 개인회생, 가게 사장님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보나요?
강릉에서 가게를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소득을 매출이 아닌 가용소득으로 보는 방식, 영업 상태별 처리, 직원 임금과 세금, 가게 보증금 처리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순수익에 가깝게 봅니다. 영업소득자의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 영업소득자란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며(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가게를 닫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의 기준인 가용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생계비, 영업 경영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게를 연 채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강릉에서 가게를 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며 폐업은 조건이 아닙니다.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정하고 변제 기간은 원칙 3년, 필요하면 5년까지입니다(제611조 제5항).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법은 아래 네 가지를 구분합니다(제579조 제4호).
| 항목 | 계산에서 | 조문 |
|---|---|---|
| 사업 등 모든 소득의 합계 | 더함 | 가목 |
| 소득세·건강보험료 등 | 뺌 | 나목 |
|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 뺌 | 다목 |
| 영업의 경영·보존·계속 비용 | 뺌 | 라목 |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재료비, 월세, 직원 급여처럼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이 남는 비용은 영업 비용으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내 경우는? 영업 상태에 따라 어떻게 되나요?
영업을 이어 가는지에 따라 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청서에는 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제589조 제2항 제4호).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영업 중 | 최근 매출·비용 자료로 소득 계산 | 월별 장부·통장 정리 |
| 잠시 쉬는 중 | 앞으로의 수입 가능성이 쟁점 | 재개 계획과 자료 확인 |
| 폐업 후 다른 일을 함 | 새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 재직·급여 자료 준비 |
| 폐업 후 소득이 없음 | 변제할 소득이 없어 개인파산 검토 | 폐업·지출 자료 정리 |
어느 줄에 가까운지 모르겠다면 영업 상태와 최근 몇 달의 매출 흐름을 폼에 적어 주세요. 필요한 자료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직원 임금이나 체납 세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 임금·퇴직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는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이 들어가고(제583조 제1항 제3호), 변제계획은 그 전액의 변제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 빚의 종류 | 개인회생에서 | 조문 |
|---|---|---|
| 직원 임금·퇴직금 | 재단채권, 전액 변제 내용 필요 | 제583조, 제611조 |
| 개시 당시 납기 전 원천징수 세금·부가가치세 | 재단채권, 면책에서 제외 | 제583조, 제625조 |
| 벌금·과태료 | 면책에서 제외 | 제625조 제2항 제3호 |
| 사업자 대출·카드 빚 | 채권자목록에 기재 | 제581조, 제589조 |
세금은 종류별로 처리가 달라 체납 내역서로 어떤 항목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임금 체불이 있다면 지급 대상과 금액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가게 보증금과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게 임차보증금과 비품은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가고,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합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이며, 총변제액이 이보다 적으면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강릉에 주소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신청서류를 법무사의 책임 아래 작성해 법무사 명의로 제출합니다.
정리하면
- 가게를 닫지 않아도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의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영업 비용 등을 뺀 가용소득입니다.
- 직원 임금은 재단채권으로 전액 변제 내용이 필요하고, 일부 세금과 벌금은 면책에서 빠집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달마다 크게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장부를 쓰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81조, 제583조, 제589조, 제611조, 제614조, 제625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이 문제로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 신청
- 확인 연락
-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
다른 칼럼
개인회생개인회생 암보험 해지해야 하나요? 환급금과 진단금 처리
개인회생을 하면서 암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진단금을 받는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뤄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안산 개인회생 조건, 직장인은 회사에 알려지나요? 표로 정리
안산에 사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회사가 알게 될 수 있는 경로, 월급 압류금지 구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회사에 따로 알리는지도 다룹니다.
개인회생개인회생 시 배우자 명의 통장,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배우자 명의 통장에 내 돈이 들어 있거나 월급이 입금되는 경우, 재산과 소득으로 어떻게 보는지와 준비할 서류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