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재 글 더 보기 · 2026.10.1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강남구에 살면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법원도 같은 구로 옵니다
강남구 거주자의 개인회생은 서울회생법원이 맡고, 10월 26일부터 같은 강남구 안으로 이전합니다. 생계비 공식과 가상 예시 계산, 직장·전세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강남구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는 것이 일반적이고, 10월 26일부터 같은 강남구 안(양재역 인근)으로 옮깁니다.
- 생계비와 변제금 공식은 지역과 무관합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 원칙입니다.
-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도 커지므로, 신청 전에 계산부터 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강남구에 살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서울에 주소를 둔 분의 개인회생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양재역 3번 출구 도보 약 3분)로 이전합니다.
이전 시기에는 접수 방식과 안내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법원 공지를 확인하세요.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인근에 있습니다.
최근 이사를 했다면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접수 전에 등본 한 통을 먼저 떼어 보세요.
강남구라서 변제금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정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전국이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고, 변제기간은 3년 원칙에 최대 5년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인정 생계비(월)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월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은 얼마가 되나요? (가상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결과가 아닙니다. 추가생계비는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 구분 | 가상 A씨(1인) | 가상 B씨(3인) |
|---|---|---|
| 월 소득 | 4,200,000원 | 5,000,000원 |
| 인정 생계비 | 1,538,543원 | 3,215,422원 |
| 월 변제금 | 2,661,457원 | 1,784,578원 |
| 36개월 합계 | 95,812,452원 | 64,244,808원 |
36개월 합계가 총 채무와 비슷하거나 더 크면 개인회생의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라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살펴봅니다.
직장과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강남구 직장인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법원이 회사에 신청 사실을 따로 알리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증빙 때문에 재직증명서와 급여 자료는 필요합니다.
상여나 수당으로 월급이 달라지는 직장인은 최근 몇 달의 급여명세서를 함께 내야 소득이 정리됩니다.
| 항목 | 쟁점 | 준비 자료 |
|---|---|---|
| 직장 | 소득 증빙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 전세보증금 | 재산으로 계산 | 임대차계약서 |
| 급여 압류 | 개시 후 중지 가능 | 압류통지서 |
보증금은 일정 부분 공제되고, 넘는 부분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면 되므로 재산을 모두 팔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득이 높은 분은 오히려 신청 가능 여부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채무가 한도 안이고 정기적 수입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있으며, 다만 변제금이 그만큼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강남구 거주자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이 일반적이며, 10월 26일부터 양재역 인근으로 이전합니다.
-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3인 3,215,422원 등 전국 공통입니다.
- 변제금은 지역이 아니라 월 소득, 가구원 수, 재산이 좌우합니다.
- 신청 전에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두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 가면 직장 사람들이 알게 되나요?
전세보증금이 크면 개인회생이 어려운가요?
채무가 많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채무 한도), 제600조(개시결정 후 강제집행 중지),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의 업무),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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