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재 글 더 보기 · 2026.10.1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강동·성동구 가족과 사는 분,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강동·성동구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와 변제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상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가족이 있으면 변제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상담에서 가구원 수를 묻는 이유는 변제금이 거기서 가장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인정 생계비는 가구원 수가 늘수록 커집니다. 3인은 월 3,215,422원, 4인은 월 3,896,843원이며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결과가 아닙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36개월로 계산했고 추가생계비는 없는 경우입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실제로 부양하는 가구원이 기준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보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마다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며, 변제기간은 3년 원칙에 최대 5년입니다.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증빙할 서류도 늘어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가구원의 소득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법원 서류는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송달됩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우편물을 볼 수 있으므로, 송달받을 주소를 어떻게 적을지 신청 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가족에게 따로 알리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양가족 확인을 위해 등본 같은 서류는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분이라면 신청 전에 가족과 상의해 둘지, 우편물을 어떻게 받을지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가 오가는 기간은 수개월에 걸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주소를 둔 분의 개인회생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양재역 3번 출구 도보 약 3분)로 이전합니다.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인근에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의 소득과 채무가 어떻게 나뉘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누구의 채무이고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계산이 달라지므로, 상담 때 명의별로 채무를 구분해 오시면 빠릅니다.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가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자료와 생활 상황을 함께 보고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자녀 교육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는 추가생계비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재학 증명과 납부 내역 등 지출이 계속된다는 자료가 필요하며, 범위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채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한도 안이라면 소득과 가구원 수, 재산을 기준으로 변제 가능한 금액을 따져 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채무 한도),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의 업무),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서울 북부에 살아서 서울회생법원이 멀게 느껴지는 분을 위해, 신청 대리와 서류 준비는 사무소가 맡고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서초구 거주자의 개인회생도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양재 이전 이후의 접수와 출석 흐름, 법무사가 하는 일과 본인이 하는 일을 단계표로 정리했습니다.

성남·분당 거주자는 경기 남부 쪽 법원이 관할일 수 있어 주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확인법과 생계비 공식, 가상 예시 계산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