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가족 개인회생, 가족이 함께 빚이 있으면 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 개인회생은 부부·부모·자녀가 함께 빚이 있어도 사건은 사람마다 따로 접수합니다. 함께 준비할 서류,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비 차이, 서로 보증이 얽힌 경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사람마다 따로 접수하므로 가족이 서류는 함께 준비해도 사건은 각자 진행됩니다.

가족이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함께 준비할 수는 있지만 신청서는 각자 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개인의 소득과 채무로 변제금을 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 빚이 있는 사람만 신청해도 됩니다. 빚이 없는 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은 그 사람이 보증인이 아니라면 갚을 의무와 무관합니다.

내 경우는? 가족 구성별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족이 서로 빌려준 돈이 있다면 그것도 채무이므로 목록에서 빼면 안 됩니다. 접수 전에 특정 가족에게만 먼저 갚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가족 수에 따라 변제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가구원이 한 명 늘면 인정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인정 생계비란 변제 기간에도 쓸 수 있도록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생활비입니다.

가상 예시입니다. 신청인 월 소득이 3,000,000원이고 2인 가구라면 3,000,000 − 2,519,575 = 480,425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17,295,300원입니다. 3인 이상이면 가용소득이 없어 개인파산·면책 검토로 넘어갑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같은 가족을 두 사건에서 가구원으로 올려도 되나요?

겹쳐 올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건에서 가구원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어서, 가족이 함께 신청할 때는 누가 누구를 부양하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같은 가구인지 따로인지는 주민등록등본의 세대 구성이 기본 자료입니다. 등본상 세대가 달라도 실제로 생계를 함께한다면 사정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같은 집에 살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이 두 사건에 모두 쓰입니다. 서류를 같은 날 맞춰 받아 두면 보정 요구가 줄어듭니다. 접수 전에 서로의 소득과 채무 총액을 공유해 두면 가구원 정리도 빨라집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 상담은 사이트 폼으로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가족이 함께 준비해도 사건은 사람마다 따로 접수합니다.
• 인정 생계비는 가구원 수 기준이며, 같은 가족을 겹쳐 세지 않습니다.
• 서로 보증이나 빌려준 돈이 있으면 양쪽 채권자목록을 맞춥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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