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파산관재인은 무엇을 보나요?

개인파산은 신청,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면담, 채권자 의견, 면책결정 순으로 흐릅니다. 관재인이 살펴보는 것과 채무자가 협조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신청하고 나면 제가 뭘 해야 하나요?"입니다. 파산선고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법원이 인정하는 단계이고, 면책은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덜어 주는 단계입니다.

보정 요구는 흔하며 불리한 신호가 아닙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옮기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언제 선임되고, 무엇을 보나요?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이 선임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일을 맡습니다. 모든 사건에 붙는 것은 아니어서 정리할 재산이 거의 없으면 관재인 없이 마무리되기도 하고, 어느 쪽이 될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큰 입출금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할 자료를 갖춰 두세요.

면담에서는 어떻게 협조하고, 신청 뒤 사정이 바뀌면요?

협조의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묻는 말에 사실대로 답하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는 만큼만 말한 뒤 자료로 보충하고, 요청받은 자료는 기한 안에 냅니다. 불리한 사실도 숨기는 것이 훨씬 위험합니다.

신청 뒤 새 일자리, 뜻밖의 입금, 이사 같은 변화는 법원과 관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면 정직하게 진행하던 사건도 의심을 받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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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어디까지 하고, 면책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그래서 관재인 면담이나 법원 심문에는 본인이 직접 출석해 답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에서 업무를 보며, 양재역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입니다.

정리하면

• 개인파산은 신청, 파산선고, 조사, 채권자 의견, 면책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관재인은 재산, 최근 재산 처분, 소득·지출, 채권자 목록, 빚이 늘어난 경위를 서류와 대조합니다.
• 채무자의 몫은 사실대로 답하고 자료를 기한 안에 내는 것입니다.
•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 보정 대응을 맡고, 기일 진술은 본인이 직접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재신청 제한), 제566조(면책 제외 채권),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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