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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탕감률 평균이 없는 이유, 탕감률 계산 방법과 계산기

개인회생 탕감률 평균이라는 하나의 숫자가 의미 없는 까닭을 변제금 공식으로 설명합니다. 월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와 탕감률 계산기를 볼 때의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동전 하나만 남은 빈 지갑

개인회생 탕감률 평균은 왜 하나로 말할 수 없나요?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탕감률은 법원이 정해 주는 값이 아니라, 변제를 마친 뒤 정리되는 빚의 비중을 나중에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균을 내 사건에 가져와도 맞지 않습니다.

변제금은 협상이 아니라 공식으로 나옵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 동안 냅니다. 채무 총액이 같아도 소득이 다르면 변제 총액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재산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계획이어야 하므로, 소득이 같아도 변제 총액의 하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가구원 수, 재산, 채무 총액 네 가지가 사건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내 경우는? 상황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월 소득이 생계비보다 조금 많음월 변제금이 작아 변제 총액도 작음월 소득·가구원 수 확인
월 소득이 생계비보다 훨씬 많음월 변제금이 커 변제 총액도 커짐채무 총액과 견주기
월 소득이 생계비 이하가용소득 0 이하, 개인파산·면책 검토소득 증빙 확인
재산이 있음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하한재산 목록 정리

해당하는 줄의 마지막 칸부터 챙기면 됩니다. 세 가지 자료가 모이면 어느 줄에 속하는지 가려집니다.

탕감률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상 예시)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1인 가구 인정 생계비 1,538,543원으로,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 36개월로 계산했습니다.

구분가상 A씨(1인)가상 B씨(1인)
월 소득2,000,000원3,500,000원
인정 생계비1,538,543원1,538,543원
월 변제금461,457원1,961,457원
36개월 합계16,612,452원70,612,452원

두 분의 채무 총액이 같아도 변제 총액은 이렇게 다릅니다. 변제를 마치고 면책이 나오면 채무 총액에서 변제 총액을 뺀 나머지가 정리되는 구조이므로, 정리되는 비중도 사람마다 갈립니다. 세금·벌금처럼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따로 봅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탕감률 계산기 결과는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계산기는 소득과 생계비만 넣은 대략의 참고값입니다. 확정되는 것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입니다. 입력한 소득이 소득 증빙 서류와 맞는지 먼저 대조해 보세요.

가구원 수도 결과를 바꿉니다.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이라 같은 월 소득이어도 가구원이 늘면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부양 사실은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산기가 반영하는 것실제 사건에서 더해지는 것
월 소득, 가구원 수소득 증빙과 부양 사실 확인
인정 생계비2026년 고시 기준, 전국 동일
36개월 환산변제기간 3년 원칙, 최대 5년
채무 총액채권자목록 확정과 이의
계산기와 변제금 계산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의 탕감률을 내 사건에 대입해도 되나요?
대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 가구원 수, 재산, 채무 총액이 모두 다르고, 같은 채무 총액이어도 월 변제금이 다르면 변제 총액이 달라집니다.
변제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 달라지나요?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기간 조정이 가능한지는 사건별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계산기 값에 곧바로 적용하지는 마세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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