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회생 신청 중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점별 정리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상속이 생기면 사망일과 개시결정일의 선후에 따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시점별 표와 상속 승인·포기 기한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상속받은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지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과 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소득은 모두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제580조 제1항).
- 상속을 단순승인할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지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와 상속이 생긴 날짜면 내 경우를 가려 볼 수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한 뒤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이란 변제의 바탕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의 범위입니다. 개시결정 당시 가진 재산과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소득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제580조 제1항).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그래서 사망일, 신청일, 개시결정일의 순서를 먼저 적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내 경우는? 상속이 생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신청 전에 상속이 생김 | 개시결정 당시 가진 재산으로 보아 재산목록에 올림 | 상속 관련 서류 정리 |
|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생김 | 개시결정 당시 가진 재산에 들어감 | 생긴 날짜 기록하기 |
| 개시결정 후 인가 전에 생김 | 진행 중 취득한 재산이고 변제계획안 수정이 가능 | 수정 필요 여부 확인 |
| 인가 후 변제 중에 생김 |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음(제619조) | 변경 필요 여부 확인 |
재산목록은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이고(제589조 제2항 제2호), 법원과 회생위원은 수입과 지출, 재산에 관한 보고를 언제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91조). 상속 사실은 숨기기보다 날짜와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인가 전이면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제610조 제2항). 어느 단계에서 어떤 서류를 내는지는 사건 진행 상황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는 언제까지 정하나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 선택 | 의미 | 방식 |
|---|---|---|
| 단순승인 |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 기간 경과 시 간주(제1025조·제1026조) |
| 한정승인 |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 | 재산목록 첨부해 법원에 신고(제1028조·제1030조) |
| 포기 | 상속을 받지 않는 선택 | 가정법원에 신고(제1041조) |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1호). 부모의 빚이 더 많을 수 있으니, 팔거나 쓰기 전에 재산과 빚을 먼저 조사하세요(제1019조 제2항).
상속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정해지므로 상속재산이 곧바로 월 변제금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쪽은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변제 총액은 인가결정일 기준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 3,0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1,461,457원, 36개월 합계는 52,612,452원입니다. 상속재산을 반영한 청산가치가 이보다 크면 변제계획이 그 기준에 맞게 조정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법무사 책임 아래 서류를 작성해 법무사 명의로 제출합니다.
정리하면
- 상속이 신청 전이든 진행 중이든 개인회생재단에 속할 수 있습니다.
- 사망일, 신청일, 개시결정일의 순서가 다루는 방식을 가릅니다.
- 승인·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을 포기하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인가 뒤에 상속이 생기면 더 갚아야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0조·제589조·제591조·제610조·제611조·제614조·제619조 / 민법 제997조·제1019조·제1025조·제1026조·제1028조·제1030조·제1041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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