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신청 방법 체크리스트, 셀프 점검부터 접수와 기간까지

개인회생 신청 방법을 소득·가구원·채무·재산 셀프 점검, 서류 준비, 접수, 변제 기간 순서의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계산기로 변제금 범위를 보는 방법도 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신청 전에 무엇을 점검하나요?

신청 서류를 모으기 전에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방향이 잡힙니다. 소득, 가구원, 채무, 재산입니다.

최근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재신청이 기각 사유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이 항목도 함께 확인하세요.

채무가 한도 안인지는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나누어 봅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므로, 신청 전에 새 대출로 돌려막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내 경우는? 점검 결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생계비는 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월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것이 월 변제금입니다. 개인회생 계산기에 월 소득과 가구원 수를 넣으면 대략의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 값은 참고용이고, 확정되는 것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계획이어야 하므로 재산 자료도 함께 챙기세요. 차량이나 보증금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은 계약서와 등록 자료를 먼저 모아 두면 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입금 내역도 통장 거래내역과 함께 챙기세요.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접수하나요?

서류는 점검한 네 가지를 증빙하는 것들입니다. 빠진 서류가 있어도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고, 법원 보정 요구에 맞춰 채울 수 있습니다.

접수는 전자소송이나 서면으로 하며, 법무사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과 신청 대리,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개인회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까지입니다. 월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내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접수부터 인가까지는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 기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일정은 법원 통지로 확인하고, 접수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정리하면

• 신청 전에 소득, 가구원, 채무, 재산 네 가지를 점검합니다.
• 서류는 체크리스트로 모으고, 부족하면 보정 요구에 맞춰 채웁니다.
•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 최대 5년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3조, 제595조 제5호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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