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평균 탕감률, 평균 숫자를 볼 때 확인할 세 가지는?

개인회생 평균 탕감률이라는 숫자를 인터넷에서 봤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같은 채무에서 월 소득이 다르면 변제 비중이 어떻게 갈리는지 가상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평균 숫자 하나로는 내 경우를 알 수 없습니다. 변제 총액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로 사건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평균 탕감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하나의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탕감률이란 채무 총액 중 변제를 마친 뒤 정리되는 금액의 비중이고, 변제 총액이 사람마다 달라서 비중도 갈리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가까운 사람과 훨씬 높은 사람이 같은 평균에 묶이면, 그 숫자는 어느 쪽에도 맞지 않습니다.

평균 숫자를 찾는 분의 속뜻은 대개 "나는 얼마나 정리될까"입니다. 그 답은 평균이 아니라 내 월 소득, 내 가구원 수, 내 채무 총액을 공식에 넣어 얻는 범위에서 나옵니다. 세 값이 서류로 확인되면 대략의 범위를 먼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평균 숫자가 도움이 되는 때와 안 되는 때

평균은 위 네 가지 차이를 모두 지운 값입니다. 내 줄을 찾아 마지막 칸부터 챙기는 편이 평균을 보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같은 채무에서 월 소득이 다르면 어떻게 갈리나요? (가상 예시)

채무 6천만 원, 1인 가구로 같고 월 소득만 다른 세 사람을 가정했습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36개월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닌 가상 예시입니다.

같은 빚인데도 정리되는 비중이 이렇게 갈립니다. 마지막 줄처럼 변제 총액이 채무보다 크면 개인회생이 맞는지부터 다시 따져 봅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평균 숫자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숫자가 어떤 사건들의 어떤 시점 값인지를 먼저 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평균은 참고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숫자를 인용한 곳이 사건 결과를 직접 집계했는지
• 생계비 고시가 바뀌기 전 자료는 아닌지
• 원금 기준인지, 이자까지 넣었는지

면책에서 제외되는 세금·벌금 같은 채무는 변제 비중 계산과 별개로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인정 생계비는 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해마다 고시가 바뀌므로 예전 자료의 평균은 지금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평균 숫자는 사건마다 다른 값을 합친 것이라 내 경우에 쓰기 어렵습니다.
• 같은 채무여도 월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리되는 비중이 갈립니다.
• 평균을 본다면 표본, 기준 시점, 계산 방식을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25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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