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중 은행 통장 개설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중 은행 통장 개설이 거절됐을 때 원인을 어떻게 가려 보고, 다른 은행 문의와 기존 통장 정리, 생계비계좌 활용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개인회생이 통장 개설을 직접 막지는 않지만 개설 여부는 은행이 심사합니다. 거절 사유를 묻고 다른 은행이나 기존 통장으로 방법을 찾습니다.
-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장 개설이 법으로 막혀 있지는 않고, 개설 여부는 각 은행이 자체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거절되면 사유를 묻고, 다른 은행에 문의하거나 쓰던 통장을 정리해 쓰는 방법을 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통장 문제를 풀기 전에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은행 통장 개설이 거절될 수 있나요?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설은 은행의 심사 사항이어서 같은 사정이어도 은행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거절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 | 확인 방법 |
|---|---|
| 은행 내부 심사 기준 | 은행에 거절 사유 문의 |
| 그 은행에 연체 대출이 있음 | 대출 은행 목록과 대조 |
| 본인 확인 서류 미비 | 신분증 등 안내 서류 확인 |
어느 쪽인지는 은행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고,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통장이 필요한가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쓰던 통장이 있음 | 새 통장 없이도 수입·지출 관리 가능 | 용도 정리 |
| 쓰던 통장에 압류가 걸림 | 그 계좌는 입출금이 막힐 수 있음 | 압류한 채권자 확인 |
| 변제금 납부 계좌가 필요함 | 법원·회생위원이 안내한 계좌로 납부 | 안내문 확인 |
| 급여 받을 통장이 없음 | 다른 은행에 문의 | 회사 급여 계좌 조건 확인 |
변제금은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는 방식으로 내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새 통장이 없어도 납부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당했을 때 순서대로 무엇을 하나요?
거절 사유를 묻고, 다른 은행에 문의한 뒤, 쓰던 통장을 정리하는 순서로 갑니다.
- 거절한 은행에 사유를 묻고 날짜를 적어 둡니다.
- 다른 은행에 같은 조건으로 문의합니다.
- 쓰던 통장의 압류 여부와 대출 은행 겹침을 확인합니다.
- 입출금 통장만이라도 먼저 만들 수 있는지 묻습니다.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통장 거래 실적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압류를 피하는 통장은 따로 있나요?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이 각 250만원까지이고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인 압류 방지 계좌입니다. 이미 묶인 돈에는 효력이 없고, 걸린 압류는 중지명령(제593조)과 개시결정(제600조)으로 멈춥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 3,0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3,000,000 − 1,538,543 = 1,461,457원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은행 창구에서 거절을 들었다면 날짜, 은행 지점, 들은 설명을 짧게 메모해 둡니다. 나중에 다른 은행에 문의하거나 상담에서 상황을 설명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고 싶어서 새 통장이 필요한 경우라면, 꼭 새로 만들지 않고 쓰던 통장의 용도를 정하는 것으로도 거래내역 설명이 쉬워집니다.
정리하면
- 개인회생이 통장 개설을 직접 막지는 않으며 심사는 은행이 합니다.
- 거절되면 사유를 묻고 다른 은행에 문의합니다.
- 쓰던 통장의 압류 여부와 대출 은행 겹침을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이 없으면 변제금을 못 내나요?
거절 기록이 법원에 알려지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7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생계비계좌 관련 규정)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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